2001 법무사 3월호

... [違法과 秩序] 법무부에서 있다. 범국민 준법운동을 별이고 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가 준법운동을 벌 이는 것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이라 고할수 있으나, 혹시라도 우리네들의 준법 의식 수준에 문제 있다고 판단되어, 범국민 준법운동을 별이게 되였다면 이것은 예사로 운일은아니다. 불행하게도그러한정후는사회 여러 분야 에서감지되고 있다. 1970년 중반 정부(내무부)에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되는 데 거의 사반세기가 지난 오늘 또다시 정부 주도로유사한범국민 준법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갇 아씁쓰레한느낌을떨쳐 버릴수없다. 우리네들의 준법의식이 어쩌다가 범국민 준법운동을 벌여 가면서까지 업고레이드 하 여야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하는 아 쉬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요사이 언론매체에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살펴보게 되면, 原則보다는 變則이, 違法보 다는 脫法이, 順理보다는 逆理가 우선시되 I 54 法務士3멀포 는 價値顧倒의 현상을 나타내고, 理性보다 는 感性이, 謙讓보다는徹漫이, 尊重보다는 距救가 일반화되어가는 듯한 모습을보여주 고있다. 理想은 {更H 라는 현실적 필요에 등 떠멸 려 표류하고, 價値는 實用이라는 效率性에 밀려 제자리를 잃어가고, 유구한 역사성을 지닌 우리의 價値體系는 서서히 제 모습을 잃어가고있다. 하나의 결과에는 필 연적으로 고렇게 될 수밖 에 없었던, 理由와原因이 반드시 존재한다. 고것이 과연 무엇이며 어떤 연유에서 비롯 된것일까? 우리네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하였다. 仁義禮智의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은 산 업사회로 진입한 이후급속히 합리주의적 가 치관으로 변모되였고, 의식구조 역시 농경문 회권인 사고 패턴에서 산업사회적인 서구적 인 사고 패턴으로 변모되어 갔다. 이러한우리의 가치관이나의식구조의 변 화는 급속한 고속경제성장이 짧은 기간에, 미쳐 준비하고 여과할 여유도 없이 이루어전 성장이였기 때문에 우리네의 가지관이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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