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3월호

겠는가? 소크라데스가독배를마시며 ‘‘악법도 법이 다’라고 갈파하고 삶을 마감한준법의 교훈 을우리는왜 깨우치지 못하는것일끼선 우리 모두의 합의이고 약속인 법은 이유를 막론하고 누구나 존중하고 지켜야 할 우리 의 절대적 가치이고 당위인 것이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젊은 삼사 섭대 가정에서 이민가는 세대수가 증가추세 를나타내고있다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업가들이 해외로 빠 져 나간다고 걱정하였는데, 이제는 국민들까 지이민행렬에눈을 돌리고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공로로 받은 훈장 을 정부에 반납하고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마음놓고 기울 수 없다” 고 한탄하며 뉴질랜 드로 이민간 어느 핸드볼여자 금메달리스트 의 절규가 아직도 가슴을 아리게 히는데, 사 교육비의 비중이 너무나 부담이 되어 캐나다 로 이민간다는 어느 학부모의 멘트에서 우리 나라의 또 다른 현실을 보는 듯하여 가슴 아 프게한다. 힘을 앞세운 정치논리에 경제, 사희등 현 장논리가 힘없이 무너 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 서 하루속히 調整과 相生의 정치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법이 바로서고존중되며 법에 의 해 지배되고 기본이 바로선 사희, 원숙한 법 치사회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최고 준을집작하게한다. 80년대 중반 현직에 있을 때 동남아 각국 의 검찰연수제도를 미교, 연구하기 워하여 일본 등 몇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고 때 받은 몇가지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 억된다. 의국에 나가 있는우리나라상사나기업에 취업한 의국인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한 국어는 "빨리 !" ‘빨리 !”라는 용어 라 한다. 그리고, 한국사람을 ‘미스터 빨리”라는 별 칭으로도 호칭하고 있다 한다. 어찌 보면 좋은 의미라고 생각되지만, 곰 곰히 생각해보면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우리 네들의 참을성 없이 급하기 만한 蹟急 症을 질타히는 비웃음인 것 같고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대충 빨리 끝내려고 히는 습성 에 대한 비웃음 같기 때문이댜 빨리 끝내려는 의식은 자칫 脫法과 便法 그리고 逆理的인 수단과 방법을 수반하는 취약점을 지니고있다. 때문에우리는예상보다시간이 더 걸리고 성과가 늦게 나타난다 하더 라도 조급하지 말 고 느굿하게 기다릴 줄 아는 만만디的 지혜 에 익숙하여져야한댜 直權과 感에 따른 의사결정보다는 靜權 과 熟考후에 의사를 결정하는 패러다임으로 認識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되는 것은 유소년 시절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한 일화 한 토 라는 보도를보면서 우리네들의 질서의석 수 막이다. I 56 法務士3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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