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弘報하여 職域守護의 기틀을 마련하고 國民의 法律生活의 便益과 司法制度의 健 全한發展이라는公益의 實現에 寄與하여 야하겠습니다. 그런데 職域守護라는 말이 近來에 자주 膳炎된 것은 不動産 景氣의 沈潛로 受任 事件이 激減되고 辯護士들이 우리 法務士 領域인 登記業務를 侵融한데서 더욱 深刻 한 慧案問題로 槿頭하기에 이르렀는바 앞 으로 一定期間 弘報期間을 設定하여 告訴 告發狀은 法務士딴이 作成代理 할 수 있 다는 事實을 弘報하여 告訴 告發狀은 모 두 法務士가 作成하는 制度로 定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相當한 收入을 豫想 할 수도 있는바 資料에 依하 면 2000.1.1.부터 10.31.까지간 全國的으 로 告訴狀 接受件數 만도 26萬 餘件에 이 른다는바(年間 35萬 餘件으로 推定) 이 中 앞으로 70%程度의 告訴狀을 作成한다고 한다면 年間 收入 約150億 市長을 確保할 수 있다는 計算이 나옵니다. 고러므로 앞 으로 告訴 告發狀 直接 作成運動을 展開 하여 이 運動에 貢獻하는 會員에게 炎賞 하는 制度를 哲定的으로 施行하였으면 합 니다. 그런데 요즈음 法院周邊에 事務所를 開 設하는 行政士가 늘고 있는데 이들은 軟願 書 陳情書 離婚書類 等을 作成한다고 하 는데 이들이 果然 報月세를 받지 않고 "法律 無料相談'’ 次元에서 奉仕活動만 할까요 그렇지 않고 報訓를 받고 法院 檢察에 提 出할 위 歡願書 陳情書 等을 作成한다면 法務士法 違反行爲가 明自합니다. 이는 結局 法務士의 職域을 侵犯하는 行爲가 되므로 이를 傍觀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 다. 이들의 行爲를 繼續 傍觀 할 때에는 우리의 領域은 좁아지고 나아가職域守護 는 한낱 口頭禪에 고칠 것입니다. 그동안 司法警察官 出身들의 法務士 資 格取得 立法推進이라든가 公認仲介士들 의 登記業務 代行 推進 등 多樣한 民願들 이 蠶動하고 있는 狀況에서 法務士만이 告 訴 告發狀 作成代理는 合憲이라는 決定 을 얻어낸 것은 法務士 業界의 快擧이므 로 우리 法務士들은 이 決定을 十分 活用 하여 職域守護를 爲하여 蒲身의 勢力을 傾注하여 法務士의 永遠한 發殷의 契機가 되도록합시다. 鄭士勉 1 법무사 I 60 法務士3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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