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imlj硏究 壓임차권을주장하지 않겠다는확인서를작성해 준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그 후 대항력 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1. 1. 5자 99마 4307결정) 冒驛釋靈', 재무자의 동생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 여 1993. 3. 12 재권자금고에게 재권최고액 금 6, 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직후인 1993. 3. 15 자신은 이 사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나 임대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재권자금고 에게 작성해 주고, 1996. 5. 4 다시 동일한 내용 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서 그날 재권자금고로 부터 금4,200만원을 연14.5%의 이율로 대출받 讓渡擔{못된 주택에 관한住宅貨借人의 對抗力 짐 二:1금명으：广:::::：로한;1;: 에, 토지매도인은 토지매수인인 건축지가 세놓은 세 입자를내보낼 수있는가? 7KU - 았다가 고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재권 자금고가 이 사견 아파트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 여 낙찰받은 다음, 점유자인 재무자를 상대로 그 에 관한 인도명령을 받은 것인데, 재무자는 인도 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면서, 자신은 1992 . 8. 30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500만원에 임차하여 대항력도 갖추었다고 주 장하였는바, 재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를두차례나작성해 주고, 경매절차에서도보증 금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무자가 재권자 겸 경락인금고 에 대한 위와 같은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대항력 을 갖춘 임차인임을 내세워 인도명 령을 다루는 것은특별한사정이 없는한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선순위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수 없으므로, 양도 담보권자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團m 1. 재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집권’’, ‘‘저당권’’ 등 민법이 예정한 「전형담보(典 型擔保)」외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매도담 I 34 法務士7멀포 卜.은 힙던 담大 도임 양택 주 도1 回우 순 후 天 입, 세는 iH顧 을 因 」 건0―1 요E 항보 대그 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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