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법무사 11월호

민사실무사례연구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과 전세권부채권 압류등을쉽게 말소하는방법 1.전세권 압류와전세권부채권압류 ... 19 (2) 해 방공 탁(민소법 7023':) .. 任 2. 제3채무자의채무액공탁 " 았) (3) 채권자대위권(민법 404조) 任 3. 제3채무자의사유신고 21 (4) 제3자의변제(민법 469조) •• 27 4.수원지방법원 95가합12319호판결 21 (5) 변제자의 법정대 위 (민법 481 조) 27 5. 신청말소절차(쉽게 말소하는방법) 22 (6) 변제공탁(민법 487조) 27 (1) 근거규정 22 10. 맺는말 및 참코서식, 서류, 자료 2 (2) 신청권자 22 (1) 집행공탁서 뚜 (3) 제3채무자도 직접 신청말소할수있는가? 23 (2) 사유신고서 앉) (4) 신청말소촉탁원인 23 (3) 사실증명원과 접수증명원 ... 34 (5) 통지 서 (말소) 의 당부 24 (4) 말소촉탁신청서 35 6. 압류경합이 아니거나 일부공탁등의 경우 24 (5) 등기 촉 탁서 (말소) 왓 7. 등기선례 24 (6) 말소촉구신청서 37 8. 실무교재재검토 25 (1) 통지서 (말소) .. 38 9. 관련제법규검토 a (8) 건물등기부등본(말소 전) ... 또 (1) 저당권부채권압류(민소법 ffi~) a (9) 건물등기부등본(말소 후)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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