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1월호

I I I I I I I I I ____________ ! 감호닌l상상고사견 감오 행정항고사건 루 부동산등경매사전 타경 감호공조사건 감토 행정재항고사건 무 재권등집행사건 타재 감호신청사건 감초 행정특별항고사건 부 기타집행사건 타기 행정준항고사건 사 소년보호사건 푸 행정신청사건 아 비송합의사건 파합 소년보호항고사견 크 비송단독사건 파단 소년보호재항고사건 巨 특허제1심사건 허 파신합의사건 하합 소년보호신청사견 푸초 특하상고사건 — 눙 파선단독사건 하단 특허재항고사건 흐 화의사건 화 가정보호사건 버 특허특별(준)항고사건 굵l 희사정리사건 회 가정보호항고사견 人1 특허신청사건 카허 과태료사건 과 가정보호재항고사건 어 선박, 유류동책 임지陀-사건 책 가정보호신청사견 又1 선거소송사건 수 선거상고사건 우 감치 ·과태료재판사건 정 선거항고(재항고, 준항고, 수흐 감치 ·과태료항고사건 정로 특별항고)사건 감치·과태료특별항고사건 정모 선거신청사건 주 특수소송사건 추 특수신청사건 쿠 주) 1. 민사(가사)가압류, 가처분동합의(단독)사건 : 민사(가사)신청사건중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제외)사건중 합의(단독)사견 2. 담보취소등사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3. 재산관계명시등사건 : 재산관계명시,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재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 등재말소사건 4. 재권등집행사건 : 재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집행사건. 5. 선박, 유류등책 임제한사건 : 선박소유자등의책 임제한사건, 유류오염손해배상책 임제한사건 6. 감치 • 과태료재판사건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에 의한 사건, 가사사건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사건, 이하같다. 부능산튠기법시앵규직충개정규직 (대법원규칙 제1733호/2001년 12월 27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계47조의2를 제외하고는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 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얻어 1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6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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