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2월호

I 영 I t사에|세|이| y· 隨 想 初步法務士의 筆者는 26년i%를 法院에서 勤務하다가 2년 여 전에 果)||登記所長을 끝으로 退職하고 法務 士로 變身하였다. 그 때가 엇그제 같건만 流水 와 같은 歲月이라 했던가, 벌써 말썽 많고 뒤숭 숭하던 辛巳年을 뒤로하고 壬午年을 맞이 하였 으니 햇수로는 3년째 집어든 셈이다. 그 동안 서툴기 그지없는 법무사 업무를 하다보니 대부 분은 登記내지는 申請사견 위주여서 이에서 크게 벗어난 사건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 다 보니 법무사 업무자체에 대한 限界가 보이 고 새로운領域은 없는 듯 하여 좀 따분한 느낌 도 없지 아니 하였다. 고러던 차에 어느 依輯人이 辯護士 사무실 여 러 곳을 전전하다가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드 는 因緣이 있었는데, 고는 서울종구정 管轄所 在地에서 소규모의 零細한 음식점을 運營하다 가 未成年者에게 술을 팔았다는 구실로 경찰단 속에 걸려 2개월의 營業停止處分을 받았는데 이를 救濟할 길이 없겠느냐는 것이 었다. 이 처 분을 받고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두드려 봤지맨 변호사수임료가 최하400먄원 이상을 呼價하여 자기 같은 영세입자로서는도저히 변 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필자의 사무실을 찾았노라고 눈물겹도록 하소연하였다. 필자는 이러한事緣을 집하고 한편으로는고 보람 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한편 으로는 필자가 법무사 開業을 한 이후 이러한 사건은 한번도 다루어 보지 못한 처지라서 이 사건을受任하여 처리할능력이 있을는지도 의 문이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명색이 國家에 서 資格을수여한 법무사인데 이런 일은 할줄 모르니 다른 사무실로 가라고 할 수도 없어 한 동안進退兩難의 심정으로 머뭇거리다가, 어쨌 거나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손님이니 사연의 自初至終이라도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였다. 고는 10여 평 남짓한 작은 가게에서 경양식 과 알탕, 해장국 등을 판매하는조그마한식당 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6시 반 경에 단체 손님 20여명이 몰려들어와서 알탕과 골뱅이 등으로 저녁식사를시겨 이를 대집하고 변주로 시킨 소주3병도 주문대로 提供하였다 는 것이댜 영세하기 짝이 없는 식당에 모처럼 단체손님이 들어와서 저녁을 시키니 주인으로 서는 모처럼 매상을 올릴 수 있다는 것에 慧了 되어 아무생각없이 주문대로제공하였던 것이 었다. 그리고 그들은 약 1시간 반 정도 후에 아 무일 없이 그의 식당에서 나갔다는 것이다. 고 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이듣날 식당 문을 열자마자 갑자기 경찰이 들이 닥쳐, 어제 저녁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으니 調査할 ’ · . ••••••• : & 대만법무사팸~ 85 ~ 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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