隨 휴息 •••••••••••••••••••• ’ ! ,. 일이 있다고 하면서 다짜고짜로 調書를 꾸미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여, 엉겁결에 지장을 찍어 주었다는 것이 었다. 일마 후 고 단속서류가 구 정에 통보되어 구정 측은 경찰의 단속통보에 근거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노모를 비롯해 8명의 식속들이 이 식당영 업으로 가까스로 生計를 꾸려가고 있는 데 영업정지처분이 고대로 執行되면 살길이 막 박하다고 그는 하소연하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날마침 식당근처에 所 在한 모 실업고교의 卒業式이 었는데 그 단체손 님들은 졸업생을 축하해 주기 위해 그 학교를 방문한졸업한先輩 언니들이었고 마침 저녁을 그의 식당에서 먹게된 자였다. 고린데 20여명 중에 미성년자는 한 명이 끼 어 있었는데, 고 한 명이 고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선배들과 어울려 근처 노래방을 전전 하다가 밤 12시가 훨씬 넘은 새벽녘에 집에 들 어가게 되었단다. 고러다 보니 고 미성년자의 父母가 집에 늦게 귀가한 이유를 묻고 나무라 자 그 미성년자는 부모의 追窮에 못 이겨 근처 에 있는 그 식당에서 초저녁부터 저녁 겪 술을 마시고 놀다가 歸家하였다고 자기 부모에게 말 하자, 그부모는자기 자식의 말을額面그대로 믿고 왜 식당에서 미성년자에게 밤새껏 술을 팔았느냐고 경찰에 申告한 것이었다. 이에 이 튿날고 식당은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 찰이 작성한 조서에 지장을찍게된 것이었다. 필자는이러한사연을다듣고, 이 사건은나 름대로 억울한 면이 있으며 事實上이나 法律上 으로 다투어 볼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사건 이라 생각했다. 사실 實務經驗이 부족하여 망 설여지기는 하였지만, 處分聽인 구청장을 상대 로 營業停止處分取消請求訴盆인 行政訴盆을 제기하면서 營業停止處分執行停止 申請을 동 시에 내야하는 行政事件으로서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重點을 둬야 하는 사건이였다. 探思熟考한 끝에 사건을 수 임하여 한번 최선을 다해보기로 마읍먹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리고 그 날 의뢰인이 가 지고 온 證愚書類를 찹고하면서 밤 늦게까지 行政訴狀을 작성하면서 20명의 단체손님 중에 미성년자 한 명이 끼어있다손 치더라도 식당주 인의 입장에서는 저녁식사를 하러온 손님들 중 에 미성년자를 가려내여 나가라고 할 주인이 만의 하나라도 어디 있을까에 클로즈업시키고, 또한 飯酒로 시킨 소주 3병을 20여명이 나누어 마셨는데 그 중에서 유독 미성년자가고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도 논접을 浮刻시기는 방향으로 소장의 내용을 잡아나갔 다. 그리고는과연 필자의 主張이 법원에서 받 아들여질까하는 疑情心을 가지면서도 필자로 서는最善을 다하여 식당주인의 입장이 충분히 反影되도록 訴狀을 완성하여 이튿날 서울行政 法院에提出하였다. 그 후 약 1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난데 없이 이 사건을 맡긴 당사자로부터 활기에 찬 전화 가 걸려왔다. 결과는 法務士님이 제출한 사건 이 법원에서 認容되어 雙方勸告事項으로調停 되어 過徵金으로 代替되었고, 영업정지 처분도 , 1 86 法務士2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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