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株式會社의 合俳의 登記 1.合供의 ,意義와 종류 상법상의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간에도 합병을 할 수 있으나, 人的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泣}物的會社 會社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희사가 계약에 의하 (株式會社, 有限會社)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存續會社 여 商法이 규정하는 절치에 따라 1개의 회사로 되는 또는 합병 으로 인하여 新設되는 회사 物的會社 이어 야 것을 말한다. 하고 해산후의 회사도 存立中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 合俳當事會社의 일방이 존속하고 상대방會社가 는 경우에는 합병을하 수 있다. （상 174) 소멸하는 것을 吸收合俳이라 하고, 합병당사회사 또유한회사와주식회사가합병하여존속회사또 전부가 소멸하고 새로운 희사를 設立하는 것을 新 는 신설희사를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設合井이라 한다. 어느 경우에나 소멸하는 會社는 인가를 받이야 하며 社債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 청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고權利義務 일체가 존속 한주식희사와합병하여 존속희사또는신설회사를 회사도는신설희사에 포괄승계 된다.（상 235) 유한희사로 하지 못한다.（상 600) 그러므로 動産, 不動産, 債權, 債務등에 관히어 소멸회사가 재무초과인 때에는 존속희사가 소멸 별도의 양도 또는 인수행위를 요하지 아니하며 또 희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에도 합병을 하지 特約으로서 도 그 일부를 제 의할 수가 없다. 못한다. (2001.10. 31. 등기 3402 -736 회 답) 이 러한 뜻에서 事實上의 合{#, 즉 상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해산, 영 업양도, 社員수용 등 에 의하 여 이루어 지는것은합병이 아니며 淸算§崔k가수 반된다. 합병은 商法상의 會社 간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 이므로 회사와 공익법 인 또는 법 인 상호간에 없어 서는 있을 수 없다. （다만, 특수법 인에 있어서는 특 별법에서 합병을 인정하는 예의적인 경우가 있다) 내국회사와외국희사간의 합병도 인정되지 아니한 다. 4 法務±4일모 2.吸收와 合僧의登記 가. 합병절차 (1) 합병계약서 작성 주식회사의 합병에는 주주 기타 다수의 이해관계 인과의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생 기므로 합병계약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히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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