寸1安耀麟라,f終 2. 刑罰 고 위와같이오히려 一部事項의違反에 대하여 債務者가 거짓의 財産目錄을 낸 때에는 3年以 는人權을考慮하여 監置로 된 것이다. E도3 下의 愍役또는 500만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법 68 조9항). 〈다음호에 계속〉 債務者가 法人 또는 法人아니 社團• 財團(民訴 法52조)인 境遇에는 고 代表者또는 管理人을 第 9項의 規定에 따라處罰함과 아울러 債務者(法人 등 自體)도第9項規定의 罰金에 處한다(10항, 兩 罰規定). ※ 新法提案에 있던 反意思不罰罪規定은 國會 審査過程에서 削除되었고, 從前에 있던 債務者의 모든 違反行爲에 대한 刑罰規定이 强化되지 못하 申鉉基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집행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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