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법무사 5월호

*輯法務士協會 第40回 定開總會 1 激 員 蕃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民事訴說法과 民事執行法이 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大法 院은관련規則과例機를제정하고 정비하는등새로운制度의 施行을위한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司法|、階尉七 사업의 일환으로 추전되어 온 不動産 및 戶籍 電算化 사업은 이제 상당한 정 도로 진척되어, 금년 내로 全國의 모든 登記所에 있는 不動産登記簿와모든 戶籍官署에 있는 尸 籍簿가電算化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 地域的인 制阪 없이 전국의 登記簿를 확인할 수 있는 地域無情세 서바스가 가능하여 졌 으며, 금넌 1월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登記簿를 閣覽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세는 집이나사무실에서도실시간으로登記簿를閣覽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룬 電算化의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앞으로 登記簿騰本의 인터넷 發給, 인터넷을 통 한 申請事件의 接受 및 處理와 같은 未來形 登記業務가 具現될 수 있도록, 第尤穴 登記業務 電算 化事業을 추전하고 였습니다. 이와 같은 司因行의 다각적인 노력은 모두 裁判制度와 司法行政事務를 先進化함으로써 국민 들의 法院에 대한 信輯를 제고하고 先進法治國家의 확립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들과 가장 가끼이 있는 法律助力者인 法務士 여러분들의 깊은 關心, 理解 고리고 적극적인 協助가 요 구되고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協會 및 法務士 여러분에게, 몇 가지 當付의 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法務士 여러분들은 국민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봉사하는 姿勢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法務士 制度의 發展은 결국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信勅를 바탕으로 히는 것임을 한시도 잊 어서는안될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定期總會 開會에 앞서 障侍人을 위한屈備f始但 決議大會를 가졌습님다.사회 적 약자인 障得人들이 당당한 社會構成員으로 실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한 여러분들의 澤齡 |l師町人들은 물론, 많은국민들에게 큰 감명과-깊은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業務의 專門化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法務士의 수는4,718명으로서 곧5,000명에 이를것이며, 法務士상호간의 내부競爭은 점점 ” 더치열하여 질것입니다. 14 法務士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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