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言史的 戶籍申告 이 대 로 좋은가? 를한李oo(29. 광고업, 서울잠실0동 00아 파트)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사인위조혐 의 로 구속했댜 경찰에 따르면 李씨는 10년전부터 하숙해온 金0 0 씨(67. 여. 서울 0 0동)의 딸 韓모씨 (32)를 짝사랑해 왔는데 韓씨의 가족이 결 혼하자는 제의를 거절하자 지난 2일 韓씨의 도장 을 위조한 뒤 韓씨와 자신의 호적등본을 떼어 서 울 0 0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협의다.」 사례3 - 맞선 처녀 결혼거절에 혼인신고4) 「서울00경찰서는25일 짝사랑하던 여자로부 터 결혼을 거절당하자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한 朴00씨(33, 식당웨이터 서울0 0동)를 사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朴씨는 지난해 10월 고 향 친구의 소개로 맞선을 보아 알게 된 金모양 (서울 0 0동)으로부터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 로 결혼을 거절당하자 金양의 도장을 위조, 서류 를 꾸며 지난 6일자로 자신의 본적지에 혼인신고 를 한 혐의다. 朴씨는 13일 혼인선고가 된 호적 을 갖고 金모양 집 에 갔다가 金양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들렸는데 경찰에서 혼인신고를 해두면 행여 마음이 돌아설 것도같아 이같은 일을 저질 렀다고말했다.」 사례4- 동료 여직원 짝사랑 몰래 혼인신고5) 「서울00경찰서는7일 회사동료 여직원을 짝 사랑해 오다 몰래 혼인신고를 한 혐의 (사문서위 조)로 金00씨(32. 서울 0 0구 0 0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정, 金씨는 평소 짝사랑해온 동료 여직원 崔모씨(27) 몰래 지난해 2월 서울 0 0구 부부사이이니 함께 살자”며 지금까지 10여 차례 에 걸처 崔씨를 협박해온 혐의, 金는 경찰에서 "처음 나를 좋아하던 崔씨가 결혼이야기만나오 면 멀리해 할 수 없이 일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3. 改善方案 현행 혼인신고제도는우편제출도 가능하여 혼 인신고의 수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절 차의 결여로 허위의 혼인신고가 무난히 수리되 고 일단 受理되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 피해 당사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허위 의 혼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법원에 혼인무효소 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돼야 혼인사유가 호적부에서 말소되고 혼인사유가 말소된다 해도 고 흔적이 남게 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허 위혼인신고 행위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혼인무효는 반드시 소송을 거쳐야 하며 당사 자가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더라도 증거가 없 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헤어지려면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로 처리하려는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6I 이와 같은 불합리를 없애려면 혼인신고서의 첨부서면으로 ® 가정법원의 혼인의사확인서면 ®인감증명서 ® 공증서 면이 나 호적공무원 의 당사자 출석확 인 등으로 허위혼인신고를 막는 제도적 장 정에 혼인신고를 한 뒤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1 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3) 중앙일보(1984. 9.19)「주사위」기사 I 6) 柳炳玉, 婚姬申告때 본인의사 확인해야, 중앙일보(1997년 4) 중앙일보(1986 3.25)「주사위」기사 1. 14자) 발언대 5) 중앙일보(1994. 2. 7) 「주사위」기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