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遷지 재호서식〉 섭외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소 1. 호주의 성 명 : ( 2.본 적 : 3, 주 4. 사견본인의 성명 : ( 생년원일 년) OlA1 됴1 0 위 사건본인이 국적 00 (국명)의 000(성명)와 00행위(신분행위명)를합에 있어 한국법 상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위 사건본인 0 0 0 (인) (수) 이 러현 신청을 지빙법원장(지원장) 이나 재외공관의 장(대사, 영샤 공사)에게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호 적등{초)본을 첨부하여야한디: 것으로 보고 그 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미 그 혼인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위 혼인성립 요건구미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 婚炯成立要件具備證明의 發給申請書와 證明書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이 양식에서 「00행위(신분행위명)J는 「혼인신 고」로 또는 「혼인증서의 작성J이 되어야 할 것 이다. (2) 婚t땝成立要件具備證明書에 같음하는 書面 (가) 宣誓書書曲公證등 1) 외국인이 그 준거법상혼인성립요건구미 증명서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한국 주재 재외 공관의 영사등의 앞에서 사건본인이 선서한 선서서(당해 혼인음 합에 있어 준거법상 어 떠한 법률적 장에도 없다는 뜻을 구재적으 로 명시하여 선서하고 재외공관의 영사 등 이 그것을 증명(서명)한 서면)을 계출하여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에 갈음할수 있다. 2) 외국인이 혼인성립요건구미증명서나 선 서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이러 l----1 18 沮旺1 월호 원 년 월 원 증 며0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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