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12] 도시계획구역 증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 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고도시계획시설 표시가 시 셜녹지로 기재되어 있는농지에 대히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농지라고 생각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2. 12 3J . 등기 340 2--739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도시겨固법 저131조 O창조여R : 등기여臣 저833호 O 침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I 제560항 상업 • 법인등기관계 [1] 농업협동조합의 출좌총좌수 및 납입한 출자총액 변경등기에서의 등록세 농업협동조합의 등기사항중 출지층죄수 밋 납입한 출지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희계연도종료 후 1월 이내에 등기하여야하는바, 이때의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의히여 출자총액 증기분의 1000분의 4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5. 등기 340 2-692 질으匡| 댑 [2] 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회사가 전환사채발행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신청하는방법 전환사재의 발행으로 인한등기신청서어祀- 최종의 대자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하는 비-(미송사견절차 법 제213조제1항 세1호), 희사설립 후 최초의 결산기가도래하지 않아정기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 표를승인하지 못한 회사는 개시(개 업)대자대조표를 첩부하여 전환사재등기를 신정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정관변경절자를 통해 결산기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정기수주총회를 개최하여 대차대조표를 승인한 경우, 이를 첨부한등기신정도 수리될 수 있다. (2002. 12 21. 등기 340 2-720 질의회 댑 O 참조조문 : 상법 저1470조, 저B0조 제2항 대만법무사업외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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