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칼 럼 ‘‘법무사의현주소“ 1 1897(광무원년)년 9월 4일 이날은 오늘의 법무사제 도의 근원안대서소세칙’’이 시행되었던 날이다. 당 시 법무령으로 민 • 형시소송 규정, 재판소 치무규정 과 통칙이 함께 제정되기도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법무 사로 발선하면서 그 필요목적이나 직역과 제도발선 고리고 국민의 법률수요측면에서 과연 이 나라법조 의 한 축으로서의 그 의무와 책 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그 실상과공과로서 몇가지 적어본다. 근래 우리 고등법원재판부는 그 판결문에서‘법무 사직은 우리실정에서 국민의 기본권행사와 법률제도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분 직책으로 고노의 공익성을갖고있는만큼…'’이라고하면서 법무사의 공신력을 크게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그 책 임 또한 엄 격히 추궁하는 대법원의"주의의무 이행’의 판결로서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법무사가제 도나업무영역에서 그리고윤리강령에서 선언하고있 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윤리를 촌중하면서 사아의 인 걱 연마와협동의 정신을 길러 성실공정한업무수행 으로 법률과 규율을 준수하여 법의 생횔화운동에 기 여하고 단순히 등기나 공탁 등 비송사건의 신청대리 와서류의 작성제출만하는것이아닌포괄직인국 민의 법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법세화되어 그러한 편리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히여 재산권의 권리를 보 전 보호하고 적정한 청구권이나 신분권까지의 권리 실현에 기여하여야하기 때문이다. 실세로경제적 과 중 부담등으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등의 63%는 자기권리보전 과 억울한 피해사정을 생활법률무료상담을 하는 법 무시를 찾게되는 것은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 자구책 을 강구하게 되고시간경제냐 급전적 부담을 덜게되 어 급처閑자나 고열흰자가 병원에 가기보다 가까운 동네 이웃 약국에서 소화제나 해열제 따위로서 간단 I 78 法務士2 월모 히 치유하는효괴를보는것과같은 이치이기 때문이 다. 또한 법무사는 법 의 생흰화 무료상담봉사, 해외동 포 호적정리, 특조법에 의한 일반농지 소유권이전, 새마을공동재산 면적환산등기, 초등학생의 개명히가 신청, 영세임자인의 선세권등기 등의 무료대행과 대 현법률구조공단, 정부종합민원실, 소비자보호원 고 충처리위원회, 법원본 • 지원등 수많은 기간의 파견, 상근 무료상담과 대학생과의 농어촌자원봉사활동, 장힉금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창 의적인 봉사활동의 수요 창출로서 국민으로부터 신 뢰를받고친근감가는국민과합께 하는법무사상을 구축하고있는것이다. 우리법조삽륜의 법원은자유·평등·정의를구현 하고 검찰은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검찰이 되기를 천 명하고 변호사는 기분적 인구托t 옹호하고 사회정의 의 실현합을 그 사명으로하여 사회질서의 유시와 법 률저匠개선에 노력하므로서 총체적으로 법이 비로서 야나리가비로선다는법치주의 이성국가형성에 기 여히여 소위 법조3륜을구축하고 있다. 이러한법조 3륜과연계하여 법무사는국민의 생활편익을도모하 고 사법세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므로서 법조 3 륜 보다는 4륜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능을 세공하고 있는것이다. 이 러한 법조 4륜의 언급은 1999년도 서울지방법무 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서울지방법원 이용우召태〕 雨)원장(현 대 법관)이 격 려사를 통히여 법무사의 법 조 4륜 역할을 강조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의 첫 언급 이며 그 후법무사가법조협회 정희원으로 그리고 법 무시협회장을 부협회장으로 정석 선임함으로서 법조 4륜의 기초를 다진 것이 오늘의 법무사의 현 주소이 며 2륜차보다는 3륜차가, 3륜차보다는 4륜차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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