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保責任을 부답한다.85) 다. 貨貸借의 讓渡 및 轉貸 임차권의讓渡는임차인의 自由裁量에속하나, 통상적으로는 임대자 계약 체결시에 轉貸• 讓渡 를금지하는特舟섭을하고 있다.86) 임대차의 양도 는 債權讓渡와 동일시되고8'/i, 轉貸借는 민법 세 1717조에 의하여 적법하계 인정되지만 임대자계 약상의 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나기 그러냐 53년 법에서는 임대자의 양도와전 대를 구별하여 임대자계약서상 상반된 약정 또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한 전부또는 일부의 轉貸 借는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aux commerci aux 제21조 1항 제2항). 라. 期間 및 契約의 終了 상사임대차의 기간은 9년 이상이어야 한다 ((Baux commffci aux 재3조 제1항). 이 규정은 强行規定이다. 891 상인의 영 업활동의 안정과 입 수시에 지급되는權利金과의 균형을도모하기 위 해서 규정하였다. 임자인은 3년의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6개월 전에 裁判外 증서 에 의하여 해약을 마. 契約의 更新 계약의 갱신은 1926년의 「영업소유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立法化되어, 1953년 법령에 승계 되었댜 임차인이 갱신의 권리를주장하기 위한 요건으 로서 영업재산을 일정기간 본인이 정영할 섯 (Baux commerci aux 제4조 제1항), 3년간 실제 경영을하고있어야하고그형태는法人인가, 自 然人인가를 불문한다. 그러나 관리임자인은 更 新을 주장할 수 없다93)． 貨借人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갱신의 청구를 하여야하고 임대인 은 임차인으로부터 更新의 청구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여야 하며, 회답을 하지 아니하 떤 更新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更新을 거 절 할 경우에는 거절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Baux commen:;iaux 제5조 5항). 임대자계약에 대합 갱신의 승낙은 신임대치를 발생시기는데 그 조견은만료한 貨貸借의 조건과 동일하냐, 借負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 수 있다. 임대인은 되거보상으로서 更新担 絶을 자유롭게 할 수 있-cr(Baux commerci aux 세8조 제1항). 되거보상을 수반하지 않는 갱신서 신청할 권한을가전다. 임대인도농일한 절자에 의하여 解約四階農이 있으나고행사에는 업격한 團 조건이 있다.90) 본 법령에 따른 임대자에 있어서 85)c1c재선, 전계논문(U 18) 167면 86)법무부, 전게서(江 18) 55년 解約申請이나 更新担絶이 없으면 임대차는 默示 의 언장에 의하여 상사입대자는 계속된디{Baux commerci aux 제5조 제2항). 임대차의 해제는 法定解約(民法 제1722조)괴 계약상의 해제, 재판 상의 해제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법정해제 는 53년 법령에 따라 임대차의 법정기간인 최소 한9년의 기간이경괴하지 않으면해제의 효괴기 발생히지 않으며(Baux commerci aux 제25조 제1항), 또한 해제효괴기 발생하더라도 更業[權 및 退去報償請求權을상실하는 것은아니다.9L r--1 36 困旺3 월모 87)소재선 전계논문(U 18) 167면 88)01승희, 전게논운단 18) 底먼 소채선. 전기|논문(U 18) ·57만 89)법무부, 전게서(U 18) 66면, 90)임대인에 의한 하역신청은 건물의 건축, 기존건물의 개축 또는 증축 내지는 부홍산보수사업의 실시의 법위 내에서 명하여치 T 히카되는 공사를 행하기 위해서만 그 권한이 인정도|국 또 반환의 경우에 있어서의 조컨을 충족하여다 한다(Baux com呼rdaux제10조, 제13:l', 제1國) 91 )gj무부, 전게 서(；主 18) 6안1 92'/J I 법에서 말하는 갱신권(droit au renouvellement)이라는 말 은 임다인, 임차인 모두에기 사용된 개'급이냐 멉무부, 전기|서 (U 18) 72먼 93),'j무부, 전게서(급士 18) 71 77면, 오성열. 전거|논문다 18) 101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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