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절에는 ‘중대하고 정당한 이유’ 에 의한 거절94)' ‘回復權에 의한 거절’ 95l (Baux commerciaux 1953, 제9조 제2항)， 건축 또는 재건축을위한희 복(Baux commerci aux 1953, 계10조), 주거를 위한 회복(Baux commffci aux 제 14조) 등이 있 다. 바. 借貫 保證金, 對抗力 자임의 결정은낭사자의 자유로운합의에 의하 여 결정한다. 자임은 법관 이외의 제3사에게 자 임액의 결정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며, 임차인 에 의하여 얻어지는 총 매상의 일정 비율로 정하 는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영업용 건물임대자에 보증금의 결정은 당사자 의 합의에 맡기고 있다. 상사임대차에 있어서 보 증금은 임대자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반환 되는 성질을 가진다.9GI 임대자계약 체결시 1개월 또는 수개월의 자임을 선불하는 경우 이는 보증 금을구성한다고본다. 계약이 공증안 증서로 체결된 경우에는 그 日 附로, 사서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 임자인이 세무관리청에 등록을 하면 그 일부에 의하여 대 또 다른 보호를하고 있다. 설령 解止가석법하더 라노 임대자기간의 연장을요구할수 있다. 임대 차의 종료가 임자인 혹은 그의 가족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와야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 苗酷의 결과는 임대인의 이익과의 비교를 한 경우에도 正當化될 수 없을 정노이어야 한다. 영업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고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 며, 6년의 범위 내에서한번혹은두번의 연장이 가능하다(Ar t. 2 72 b OR). 연장이 가능한지 일 마나 오랜 기간 연장이 되는지는 임차인과 임대 인의 利益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칙적 으로 연장이 단지 임대인의 필요를 근거로 제외 되어서는 안된다.~8)都市 、 半都市 지역의 주거용 그리고 영업용 건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 연장된다.99) 이러한 연장기간은 난지 임대인에게만 구속력 이 있다; 임차안은 연장된 기간동안 단지 정해전 기간의 준수아래 언제든지 임대자계약을 해지합 수있다. 스위스 입대자법의 借貨에 관한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스위스 임대자법의 경우에 관 에서 자임을 통계하지 않고 최고로 허용되어집 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프랑스 민법 제1743호)． 수 있는 차임의 법위롤 법률로 정하고 있지도 않 는다. 스위스 임대자법의 자임에 관련된 특징은 4. 스위스의 不動産貨貸借에 관한 規制 소위 取消節次’ 에 있다. 그것은 임자인이 임대 인의 일정한 자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스위스 재무법 계261조 1항에 의하면 임대인 진행시기는 점자이다. 이 임대자계약체결 후에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 계讓渡하거나혹은경매냐破産節次에 의해 제3 ID 자에게소유권이 이전된경우에 임대차관계는소 유권과함께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스위스재무법도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鬪 임차인에게 討抗力을 인정하고 있나. 임차기깡 에 관하여 스위스 임내자 법은 임자인에게 임내 인이 해지를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 이외에 94Pcd차인의 의무물이행파 관련된 차임미지물 차임지체, 훼손행 우1, 부적법한 임대차의 앙노 노는 전대 등 계악상의 사유노 존재하m 계약 외의 행위로 폭력, 성해, 절됴 등이 있다 9아서위생 또는 위험한 건물의 회복 96)2정렬, 전거|논문(U 패 103면, 9/)Art. 261 Abs. 2 OR 98)Thomas Koller, Das Wohn- md Gewerberaumni Elre:;ht in der Scnweiz, 49. Jahrgang der ZMR 日eft4 Apri l 1 9!=6, S. 1 67. 99)6,rt. 2/2 d OR 대안법무사업외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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