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商1圭採t각h1爵才貸1嗣＊言菱1、夫의 問題諾과 改봅方案 (Il) 第3章 內容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第1節硏究의 目的 임대차는 낭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使用 • 收益하게 할것을約定하고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借貨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임 대자계약이 성립한다. 우리 민법은제3편 제7절 에서 임대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인 임대차에 대하여는이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은 1960년 시행된이후사회의복잡화몇 多樣化에 따라 민법의 임대차의 규정만으로는 고 욕구를 충족할수 없어 여러 가지 特別法의 制定으로충 족하였는데 주택에 대하여는 住宅貨貸借保護法 을 제정하여 시행중이고, 상가건물의 임대자에 대하여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이 현재 시행 중 에있다.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영세한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特別法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면에서 住宅貨貸借保護法과 유사한 규정이 많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의 주요내용을 논의하되 住宅貨貸借保護法과 내 용이 같은부분에 대해서는同法에 관한논문등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荊街建物貨貸借保護法의 특별한내용에 내해서만고찰해보기로한다. 第1節適用範園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은 영세상인의 상가건 물입대치를보호합을목적으로제정된민법의 특 별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同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전다. 適用範 園에 대한 구제적 인 내용을 살퍼보기에 앞서, 同 法의 제정과정에서 영세한 상가임차인의 범위와 상가임대자의 적용법위를 어떻게 규정한것인가 에 대한의견을살퍼보면다음과같다. i) 영업상의 特性, 임대건물의 面積 및 임대보 증급과 1년간의 임대료의 합산급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규정을 두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1判 ii)중소기 업정 의 통계 에 의하면 小高工人의 평 균 보증금이 3,000만원 수준이므로 보증급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13.5) iii)영국의 예를 따라서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例示하고 나머 지 부분들은 보호하는 형 식을 취하되, 단란주점이냐 룸살롱과김은 부분 과도박 • 사행행위를목적으로하는임대차와국 가 • 지방자치단제 등은 제외하며, 보증금은 소 상공인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보증금 3,000만원 정도의 임차인을 적용대상으로 하자 는 견해,1:16) E 134)윤기택 싱가임대차의 문제점과 법률안의 검토, 재산법연구 제ISr旦 제1호, 2001, 169먼 135)제1Er-H 국회상임위의사목(상가등 임대차부호판런녑안에 관한 공청회)， 제224회, 제1차, 2001. 8 간, 8〔旦 133) 앞의 국회상임워의사독, 85면, 01 안은 삼가임대차부호공동 운巳본부에서 제안한상가부홍산임내차보호법(안)과 홍일함 대안법무사업외 4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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