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가. 所有權取得者와의 關係 상가건불이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에서 규정한 뿐甘亢要件을 갖춘 후상가선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측 입자건물의 讓受人은 임대인의 지위를承 繼한 것으로 본다(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 제3조 제2항)． 입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는 대 체로 임대차관계의 존속 중 임대자 목적물이 제3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낭사자사이에 승계에관 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의 힘에 의하여, 讓受人은종전의 임대인의 임대자계약상의 지위 를 당연히 승계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 이 통설이다.179)임대인 지위의 승계는 법률상의 法定承繼80i 이므로讓渡人이나 讓受人에 의한 讓 渡事實의 통지 혹은 貨借人의 承諾등은 불필요 하며, 讓受人의 權利耳사나의 원인은 賣買 • 贈與 등의 法律行爲이든 相續• 競賣• 潛納處分 등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이든 상관없이 모두 포 합된다. 종전의 임대인은승계에 의하여당연히 임대자 관계에서 이탈하는지에 관하여 이를긍정하는것 이 通說 멋 判例이다.1811 따라서 保證金 返還債務 는 임대차에 附從하므로 讓受人의 善意• 惡意에 관계없이 고리고 讓渡人·讓受人의 債務引受契 約의 유무에 관계없이 재무가 당연히 讓受人에 계 이전된다. 이때의 재무이전은 免責a사 재무인수인가, 竝存 的 채무인수인가에 대하여 보통의 거 래관행은 보 증금반환의무를 讓受人이 인수하되 부동산의 매 매대금에서 보증금액이 미리 공제되어 讓渡人은 공제한 잔내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竝存的 재 무인수가되었다고 보는것은 부당하므로 免責的 채무인수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나.182〕또한 當 然承繼규정으로貨借人이 입게될불이익을방지 히기 위히여 임차인이 當然承j繼를 원하지 아니 할 경우 貨借人이 종전의 貨貸人에게 이의를 제 r--1 50 困旺4 월모 기하면 종전의 임대인으로-부터 讓受人에게 承繼 되는 섯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見竹꺾83) 와 임자 인이 임자선물의 양도 후 최초의 更新時까지 讓 受人에 의한 임대인 지위의 승계에 이의를 세기 하지 아니하면종전 임대인은고 이행책임으로부 터 면책되도록 하자는 見解184), 임자인이 임대인 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은 貨借權의 해지와함께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관 계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수 있다고해석하는 주장이 있다.1851이러힌 경우에 貨借人에게 解止 權을 인정하더라도 임자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 고, 임자인에게 승계되는 對抗力을 임자인이 포 기하는 것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後說이 다당하다.lffi)이때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기간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도사실을 안 날로 부터 이의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상당한 기간 내라고봄이상당할 것이다.무한정이의가가능 하다면讓渡人 ·讓受人의 지위가불안해지기 때 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한 이의는 捕炳]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것이고岡, 임차인이 이의를 하면 양수인과 임자인간의 임대자관계는 解止된 다. 합편 當然承繼의 효과를 排除하는 特荊석은 임 자인에게 불리할것으로서 효력이 없디(商街建物 團 179)김헝태, 전게서(江 6), 494'먼 긴일영, 전거서(U 6). 219먼 이 하 이은영, 전계서(U 6), 480면, 180)김진현 전거|논몬(U "77), 355만 0은영, 전기|서(U 6), 480 면, 181)조용완, 임대차의 다항력 저판자료 제32삽 법원행정처, 1986, 474면 내판 19따 11. 23, ffi다4083: 我妻榮有泉亨共芸, 그:! :,,,9 -Jc 契約法(V), □本評論社 1998, 257而 183대만 1993. 11. 2~ 96대38216 ; 1987. 3. 10, 86다가114: I9ffi. 10. 24 88다카1 3 72, ; 1993. 7, 16, 93다17324 -994 3. 11. 93나 296Lfl: 1 ggs_ 5. 23. 9~f4731 8: 1996. 2. 간 95 다 35616: 김효석, 전계서(U 154), 12221: 이은영, 전계서(許 6), 481면 18301법주, 전게논른(U I또)) 176면 184)민일영, 전기|서나 6), 224면 김진현 전거|논몬(~土 "77), 355 366먼 18::}조용완, 전기|논문(：士 181), 474먼 186민일 영, 전거| 서(U 6), 23J 면 187)민일 영, 전게 서(：土 6), 23J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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