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법무사 4월호

1 隨想 私心이 없어야 ... I 私心이없어야… >>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립 현충원을 찹 배하면서 방명록에"멸사봉공(滅私奉公) 하겠습니 다.”라고 적 었다 한다. 국정운엉에 사(禾位를 버리고 공(公)을 위하여 힘써 일하겠다는 결의를 선일 앞에 다집한 것이다. 멸사봉공은대통령 뿐아니라공적지위에 있는사랍 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신자세인 것이다. >> 우리 사회는 근래 고도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생활은 많이 향상된 반면 급속한 경세성장이 몰고 온 사치관의 혼돈은 도덕성 해이로 일부 공직자의 비리, 대형사견, 사고로 얼룩져 사회 전반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한시집에 있다. 지난번 국희 인사청문회가 대상인사의 국정수행 능 력보다 도덕성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도 공직자의 도덕성을중시했기 때문이다. 도덕성의 해이는 일 처리에 분별을 읽고 사섭을 유 발하게한다. 누구라도 사적인 임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은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돌아가계 되므로 누 구를탓합 수도 없는 임이지만공직업무 처리에 사 신이 작용하거나 부적절한 절차로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공정성이 배제된 탓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 기 어렵고 여러 부작용을 낳게된다. 어떤 일 처리에 사심이 작용했느냐하는 것은사신 이라는게 대계 본심을 숨기고 그럴싸한 구신과 합 법으로 포장하고 있어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위장을 해도 공정성이 배제되고 객 대안법무사업외 7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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