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조문 [1] 민법 계 1조, 제 99또쇼 / [2] 현법 재판소법 저] 47 조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결(집 29—1, 민42)（변정),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 다5792 판결(공1991. 1503)（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 •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8079 판결(변경) /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 199짜, 698),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 58295 판결(공1994상, 1087),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공1996상, 1240), 대법 원 2000. 2. 25. 선고 99다54332 판결(공2000 상, 832), 대법 원 2001. 8. 24. 선고 2000다 1760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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