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走 뻘맥 주 硏 더 叫 비古 中 芹 바. 전송권의 침해 다른사람의 프로그랜을 그의 허락없이 공중 수신하기나이용할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무선 도는유선통시의 방법에의하여 송신하거나이 용하는 행위를 하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전송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PC통신이나 인터넷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타인의 홈페이지 에 허락없이 올리는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냐. 사. 공연권의 침해 프로고램보호법에서 프로고램저작권재산권 에 포한됨을 명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프로 고램에 대하여는 공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저작권법상의 공연권이 프로고랜 저작권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으로보아야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프로그램을 허락없이 공연 하는 경우에는 프로고램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것이 된다. 아. 리버스엔지니어링 (1) 개념 일반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엉은 회사나 개인이 어떤 물건을 구 입한후 그 제품의 기술정보를알아내기 위하여 고 제품을 분해 또는 분석을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프로고램보호법 제12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전술하였으나 프로그램보호법 제12 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호환목적외의 다 른 목적이동(제1호)이나 프로그램 역분석의 대 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 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제작 • 판매하기나 기타 프로고램 침해행위는사용금지를 하고 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 는댜 즉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컴퓨터의 프로 그램은대부분목적고도의형태로되어 있어 그 자체로는 내용을 알아볼수 없고 따라서 특수한 시코드로 역변환할 필요가 있다. 고러므로 프 로그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이러한 역변환의 과정이 따르게 된다. 고 과정에서 컴 퓨터 프로그램의 복재가수반되는것은 필연적 이댜 또한 역변환에 의하여 Cusi on Source Code를 만들고 나아가 그것에 기하여 흐름도 를 작성하는 행위는 역시 프로고램의 복제 또는 번역 및 개작에 해당된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 고램의 리버스엔지니어링에 경우에는 저작권자 의 허락없이는 이러한 분석문석의 프로그멘의 이용 • 제공 • 개발 ·제작 • 판매할수 없다. (2) 미국판례 미국의 저작권법은우리나라 법과달리 공정 사용(fair use)에 관한 포관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여부문제 는 결국 고것이 공정사용에 해당하는가 여부의 문제로 규격되고 있댜 미국의 판례의 입장을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목 적 등을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를 "공 정사용’’으로 보아 허용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Sega Ent erpri se Ltd Accolade. Inc. 977F2 d 1510(9th ci r 1992). 자. 침해로 보는행위 (1) 배포목적 저작권침해 수입행위 프로그램보호법 다음의 경우 해당프로그램 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법 제29조제4항). 프로그댐저작물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랜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수입하는행위는칩 해하는 것으로 본다(같은법조제1항). 외국에서 무단 복세 • 개작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수입하 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복제권 • 저작권 에 내한 직집적인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댜 그러나 이러한 수입행위를 그대로 둔 다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될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목적고드를 원 명백하므로 법에서 이를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대만법무사엽외 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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