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 •••• ’ 目 次 | 컴퓨터 프로그램 保護法(下) 八프로그램 저작권 양도 • 배타적 발행권 등 1프로고램저작권 양도 2. 프로고램배타적발행권 3. 프로그램저작권의 질권설정 가. 질권설정의 방법 나. 질권의효력 (1) 질권설정자의 처분권 (2) 대항요건 다. 질권설성자의 의무 라. 질권의효력범위 4, 프로그램사용승낙 가. 임의적사용허락 (1) 일반적개녕 (2) 포장형사용하락 (3) 법정사용허락 (가) 사용승인의 요건 1) 실체의요건 2) 절차적 요건 (나) 사용승인의 효과 1) 프로고램의 사용 2) 복제·개작·번역 3) 거래저공 4) 양도금지 (다) 사용권의 소멸 1)사용승인의 취소 九.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 대리 등 1 프로그램저작권의 위탁관리 가.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나. 위탁관리절차 3. 프로고램저작권의 대리 • 중개 4,프로고램의 입치 +.프로그램의등록 1 개선 2,등록신청을할수 있는자 가. 프로고램저작자 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도는 상속인 3. 등록사항 4.등록절차 5. 공무원 등 비밀유지 의무 十一.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1 의의 2.등록사항 가. 이전 또는처분저한 (1)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 (2) 프로그램저작권의 처분저한 나. 질권의 실정 • 이전 • 변경 또는 처분저한 (1) 질권의설정 (2) 이전변경 3. 등록절차 가. 등록산청서의 제출 나. 등록증서의 받급 및 공시 4.등록의 효과 5. 프로고램저작권 등 업무위탁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등록 十二. 프로그램저작권침해와 구제 L 저작인격권침해 가. 공표권침해 나. 성명표시권 침해 다. 동일성유지권 침해 라. 저작인격권 침해 2.프로그램재산권의 침해 가. 복제권침해 나. 개작권침해 다. 번역권의 침해 라. 배포권 • 대여권의 침해 따 받행권침해 바 전송권의 침해 사. 공언권의 침해 아. 리버스엔지니어링 (1) 개넘 (2) 미국판례 자. 침해로보는 행위 I 4 法務士 5일모 ( 」) 走 뻘맥 주 硏 더叫 비 古中 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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