ᩄᥴᬵ ••• k--, •••• 한 대신 등기신청에서 공동 출석주의를 엄격이 시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동기신청의사가 있 었다는 것을 인감증명 에 의하여 다시 확인하고 이를 동기소에서 보관한다. 이는 등기원인서류 를 등기필증화 하여 신청인에게 되돌려 주어 등 기소에 보관하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도 예 컨대 법무사는당사자가유효한거래행위를하 였는지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 단지 법무사에게 위임한 당사자가 본인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 도록하고있다.3D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등기절차에서는 실제 적 권리관계에 대하여는등기관, 법무사, （검인 의 경우) 시장· 군수등 누구도관심을갖지 않 는 시스템이며 심지어 등기절차에서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 중 무엇을 심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론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당사자의 등기소 출석에 의하여 등기의 진정성 을 확보하려고 하고 였는 것이다. 즉 채권행위 또는 물권행위의 촌부 및 적법은 어떻든 간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은 그 원인이 전정하다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므로 이 등기신청의사에 의하여 등기의 전 정성을 확보하려는 시스템 인 것이다. 다만 이를 토대로 원인이 진정하지 못하다 하더 라도 등기 가 현재의 실제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비교 적 광범위하게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32)하여 거 래의 안전을다소도모하고있다. 따라서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논의는 서구의 등기제도와 같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공 증을 통하여 사전에 심사한 다음 등기하고자 하 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등기시스템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등기법적 의미가 있 는 것만큼은부인할수 없다. III. 부실등기의 현황및 유형 분석 1. 분석경위 • 방법 가. 분석경위 등기원인증서의 공증또는등기의 공신력에 대 한다수설33)은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격증하고 있다는전제 하에등기원인증서의공증제도를도 입하변부실등기가완전히34)방지될 수 있으며 이 러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한 후에 등기에 공산 력을인정합으로써 거래의 안전을도모하자는것 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 부실등기가 연간 얼마나 발생되 며 이 렇게 발생되는 부실동기 의 원 인 내지 유형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수적으로파 악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이 공증세도를 도입합으 로써 생기게 될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보다 이를도입합으로써 방지되는효과가크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 라에부실등기가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도입할 정도로 대량 발생하는 것인지 또는 공증제도에 의하여 부실등기가 어느 정도 방지되는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파악되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실등기 의 유형 및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전제조건 1) 부실등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보존 등기,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를 합하여 ‘소유 권에 관한등기’라 함),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 31) 법무사법 제25조 32) 위에서 예를 든 사실은 층여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 는 소유권이전등키외에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등기, 무료등키의 유용 등 33) OIOII 대한 차세한 학설은 후술함. 34) 검층한 "등7|원인층서의 공층“ 민사법개정의견서 4—5 먼, 한국민사법학호1 편, 박영사 I 14 12일모 庶 玄宁 하 l卜 心吉 心 { k b \心F5零l卜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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