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 目 次 I .개념 1. 의의 및 종류 가. 의의 나. 종류 2. 청구권인정의 배경 가. 청산단계 나. 명문규정 3.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가. 채권적청구권 (1) 법률규정 (2) 물권변동 냐. 비송절차적 권리 (1) 비송적 권리 (2) 절차적 성격 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 (1) 청산적요소 (2) 부양적요소 (3) 위자료 랴 재산분할의 성질 4 재산분 할청구권의 적용범 위 가. 이혼을수반 나. 혼인취소와 사실혼에도 적용 II. 재산분할계약 1. 협의(계약)성립 가. 협의의 발생 나. 조건부 의사표시 2. 계약실행의 방법 가. 이혼후의 계약 나. 이혼전의 계약 3. 계약해제 및 취소 III. 재 산분할청 구권을 행 사 1. 분할대 상(목적물) 2. 財産分割을 請求(申請) 가. 申請節次 (D 協議 己財産分割II 가. 부부재산을분류 (1) 부부재산 (2) 전유물 (3) 공유물 나. 기여재산 (1) 특유재산 (2) 고유재산 다 장래채권 (1) 퇴직금 (2) 무형재산 라 채무(소극재산) (1) 청산대상 (2) 심리 2. 재산분 할을 청구(신청) 갸신청절차 (1) 협의 (2) 가사비송사건 나. 청구권자 (1) 유책배우자 (2) 채권자대위 (3) 상속 3. 재산분할을 심리 가. 심리방법 (1) 직권심리 (2) 분할방법 등 나산정 (1) 산정시기 (2) 평가 다분할비율 (1) 일괄비율의 원 (2) 기여유형 (3) 기여비율 4. 재산본형 지급)을 실행 갸현물지급 (1) 분할방법 (2) 부동산등기 냐금전지급 (1) 불확정 채권 (2) 정기급 다. 재산분할실행 후 (1) 청구이의 (2) 추가분할 (3) 면책적 인수 IV. 기타관련사항 1. 재산분할의 사해행위성 가. 개설 냐 상당성기준설 2. 보전처분 가. 사전처분 나. 가압류 ·가처분 (1) 의의 (2) 재판 3. 명의신탁해지 4. 청구권이 소멸 5. 조세관련 가. 과세대상 (1) 등록세 (2) 취득세 나.증여세 다 양도소득세 (1) 과세대상아님 (2) 기타 관련사항 (3) 입증책임 6. 재산분할 계약서(양식) 의내용대로 실행하면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 할을청구할수있다. ® 協議대로 履行 ; 분할청구권자는 이혼(합 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불문) 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협의가성립되면 그협 ® 裁判上請求 ;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것은 재 산분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 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므로(민법 I 26 法務士 12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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