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3.다.(1) 등기부등 • 초본은 별지 저Q-1 호 내지 제2-5호 양식 3.다.(1) 과 같이 작성하며, 그 용지는 가로 297mm, 세로210mm인 크기의 백색욕지(A4욕지)로 한다. ―복사맞지처리릅휘특수욕지-· 6. 인터넷!Oji 의휘듬기부 둑본의 발급 6. 듬기부둑·초부6가. 발급가능한 등기부등 • 초본의 종류 6가. 발급가능한 등기부등 • 초본의 종류 인더넛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부등 • 초본의 종류는밀소식 맙소人樹 핫포학 둑기부둑부에 휘휘다 다만, 등기부상 갑구 및 을구 노합 듬기보듬부 • 휘재료효사함 듬기보듬부 • 틀점 언지부 의 명의인이 250인이싱인 경우 등과 같이 등기부의 내용이 듬기북조보 • 혀재소요취활 듬기북소보 • 지부료들이렵 듬기 인터넷을 통한 발급에 적합둥fA| 아니한 때에는 그 툐~을 보조보O로 한다 발급하지 아니한다. 등 · 초부 6. 나 둑기부득보의 작성 6나. 둑기부~ .. 초보의 작성 (1) 듬기보듬보유 별지 제2-2 호 앙심과 같이 작성하며 , 컬러 (1) 듬기보듬 • 츠보우 별지 재2-6 호 앙심(말소스합노함 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로등보엑시! (2)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공무원은 인터넛IOll 의 (2) 하여 발급된 둑키부득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 듬기보등 · 조보 록 3.다.(2)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갸 한다 별지 제2-1호 양식의 쭈「성방식》 별지 제2-1호 양식의 《작성방식》 1. 등기부등 • 초본 웅지는 가로, 세로 각297mm, 210mm인 1. 크기의 백색욕X|(A4욕지를 사용햐겨야 하며, 용지방향을 복사발지처리를 후f 트소음죠| ‘가로’ 로 출력하여야 함 무 [별지 제2-6호 앙식] / • 개정이유 • 유인발급 무인발급기에 의한 동 초본발급의 경우 등가부등 초본의 양식 일치화에 따라 발급혹민번호 2차원바코드 복서방지마크를 이용한 위 변조 방자장치를 구1::1~ 등가부등 초본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복서방지처='-I를 한 황색 동 기부등 초본 용자를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를 백색 A4용지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보다 강호떤 위 변조방지대책 의 일환으로 당분간 황색 동가부등 초본 용자를 유지하고자 함 • 현재 인터넷에 의히여 발급되는 부동산동가부 등 초본의 종류는 말소사항포함 등가부동본에 한정되어 있의一l, 말소사항 포합 동가부동본의 발급재개와 동시게 현재유효서항 등가부등본 특정긴지분 동가부초본 현재소유현황 등가부초본 • 지 분취득이력 등가부초본을 추가하고자 합 • 인터넷에 의히여 발급되는 등가부동 • 초본의 양삭을 일부 개정하여 동 초본상 ‘제출용임을 표시하고 발급확인번호 등 ` 에 의한 위 변조여부 확인 안내문을 보다 자서固게 규정하고자 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를 대만법무 사업21 5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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