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원인증서의공증과등기의공신력 I ’ 目 次 | I. 시작하며 II. 각국의 업법례 1. 물권변동 이론과 등기 2. 프랑스 3. 스위스 4. 독일 5. 미국 6. 우리나라 血 부설등기 의 현황 및 유형 분석 1. 분석경위 • 방법 가.분석경위 나.전제조건 댜분석방법 2. 부실등기 의 유형 및 개수(100개 중) 가. 제1유형(공증 및 공신력과 무관한유형) 나. 제2유형(공산력과는 관련있으나 공증 과는무관한유형) 댜 제짜형 (공증과 공신력 모두와 관련있 는유형) 3.통계적 추정 가. 공증과 관련된 부실등기 나. 공신력과 관련된 부실등기 다.위조등기 보고건수 N. 등기원인증서의 공증 1.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에 대한 입법시도 및 학설 가. 1980년대 초 민법 개정 시도 나.필요성 다. 공증의 대상 라. 공증의 관할(담당기관) 마. 공증의 방식 2.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의 필요성 검토 가. 이론적 측면 1)물권행위론과의 관계 2)부실등기 발생유형 나. 실효성 검토 1)공증절차 2)등기원인증서 공증의 실효성 분석 3)사회적 비용 댜대안 1) 법무사의 위 임 인 확인절차 강화 2)원인증서 의 보관의무 3. 결 v.등기의 공신력 1. 문제의 제기 2. 부실등기 와공산력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3. 공신력인정의 필요성 가. 등기의 본질 - 대장과의 구별 나. 산업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와 저당권 의유동화 다. 국민의 법감정 라. 사전방지장치 4.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가. 전정한 권리자 보호 문제 나. 독일법상 이의등기 도입 댜 보상기금의적립 5. 공신력의 구체적 내용 6. 결 I .시작하며 부동산등기제도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 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통하여 공시하는 제도이 댜 즉물권은그촌재와귀속울외부에서 알수 있는 어떤 표상이 있지 않으면 물권을 거래하고 자 하는사람은 일일이 고존재와 귀속을 조사 하여야하고조사에흠결이 있을경우에는뜻하 지 않은손해를감수하여야하는데 이를조사한 다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래 대만법무사업뫼 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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