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4월호

4 法務士 4 월호 一. 共通適用되는規定 1. 署名制度도입 2. 本店과支店의移轉登記期間변경 가. 新· 本店소재지에서의本店이전登記期間통일 나. 本店과支店의新·舊소재지에서의支店移轉登記期間통일 二. 合名會社, 合資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任意淸算終結登記規定新設 三. 株式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定款의기재사항追加 2. 設立節次簡易化 가. 1人會社의設立認定 나. 現物出資者의자격철폐 다. 會社設立節次의조사절차簡易化 라. 變態設立事項의조사절차簡易化 3. 設立登記事項변경 4. 株式에관한사항변경 가. 株式讓渡制限에관한規定신설 나. 株式買受請求權制度도입 다. 優先株式에대한最低配當率의定款規定義務化 라. 授權株式數의增加限度철폐 마. 債權者異議제출기간및株券提出기간단축統一 바. 株式의最低額面額引下·株式의分割制度明文化 사. 株式買受選擇權制度도입 5. 株主總會에관한사항 가. 소집절차의완화 나. 決議要件완화(議事定足數배제) 다. 理事선임결의의定足數에관한규정삭제 ·集中投票制의도입 라. 監事의임시총회소집권부여 마. 決議取消의訴등에관한규정改正 바. 株主提案제도신설 사. 少數株主權행사요건완화 아. 書面에의한의결권행사제도의신설등 6. 理事數의자율화등 가. 이사수의자율화 나. 이사등의任期에관한특칙신설 다. 理事會내의委員會제도신설 라. 監査委員會제도신설 마. 理事會의 像會議제도신설 바. 理事會의사록의기재사항추가 사. 理事會의소집절차완화 7. 監事의임기연장등 8. 轉換株式(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전환에관한규정개정 가. 전환청구의時期 나. 轉換의效力 다. 전환으로인한變更登記 9. 準備金의財源변경 10. 株式配當절차변경, 中間配當제도도입 11. 총회의決議에의한株式消却제도신설 12. 株式交換또는株式移轉에의한完全母會社創設制度의도입 13. 社債發行限度擴大 14. 簡易合倂制度및小規模合倂制度신설 15. 公告로써合倂의보고총회, 창립총회에代替可 16. 合倂契約書의법정기재사항追加 17. 株主의新株引受權등强化 18. 會社分割制度의도입 19. 解散事由追加 四. 有限會社의登記관련規定 1. 1人會社의設立인정 2. 小數社員權의행사요건완화등 3. 中間配當制度신설 五. 罰則强化 1. 納入假裝罪의벌칙강화(商628) 2. 超過發行罪의벌칙강화(商629) 3. 過怠料인상(商635) 六. 商號의假登記制度신설 1. 假登記의時期 2. 申請人 3. 金錢의供託 4. 申請의却下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에 걸쳐 會社法(商法 중 會社編 의 規定)의 商業登記 관련규정이 다섯차례나 改正되었다. 이규정중에는立法상의과오로등기실무에서해석상의문제로혼란을초래하는것도없지않다. 이 규정들을각종會社에것과특종會社에관한것을차례대로살펴보고등기실무상問題되는규정을지적한다. 目 次 近年에改正된會社法과 商業登記實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