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 •••• •••• •••• •••• •••• •••• •••• 二. 캐나다 - 온타리오주선구적역할 캐나다에서인구가집중된지역인온타리오주 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자등기문서에 대해서 입법화하였다. 1999년캐나다런던토지등기소 이래종이문서대신온라인시스템으로전환고 객과사업체에안정성과기술효과를보이고전 자문서로토지(부동산) 등기를하게되었다. 전자등기는정부가민간회사인 Teranet 와 전 략적으로제휴하여선구적으로연착하였다. 그리 고2002년10월프로그램시행을성공시켰다. 그 리고 포함된 도시로 Middlesex (London), Halton(Mitlon), Durham(Whtiby), Ottawa- Dufferin(Oarngeville), York(New market), Durham(Whtiby), Ottawa-Careiton(Ottwa), Simcoe(Barrie), Wellington (Guelph), Brant(Bartnford) andToronto가있다. 전자 토지등기 서류는 전자서명이 등기신청 서류의하나가되고, 서류의제출이요구되지않 는다. 전자등기는안정성, 정확성이있고, 자료 를통합할수가있다. 2002년 10월에는약절반의등기가전자등기 로 접수되었다. 이작업은계속되고있으며이 목표는고객의서비스비용절감, 효과증대, 기 록통합서비스가행해졌다. 캐나다는전자화전초기지로온라인토지등 기소를 온타리오주에 설치했고, 온타리오주의 현대화전략으로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POLARSI (온타리오주토지등기정보시스템) 정부 서비스성(省)(MCBS)는 POLARSI (The Province of Ontario Land Registration Information System): 온타리오주토지등기정 보시스템을온타리오토지등기자동화시스템 으로1980년하반기에설립하였다. POLARSI 는두가지데이터베이스로구성되어 있다. 권원(Title) 정보로서권원(Title) 데이터베 이스와 주내의 400만이나 되는 토지 구획 (Parcel) 도면을그린지도자료가있다. 토지구 획을 디지털 수치로자료를 만들었다. 2002년 10월이자동기록은54개지방등기소중25개가 된다. 같은시기에지방자동기록은새로운토지권 원등기로구획등기가변화되었다. - TERAVIEW 소프트웨어 정부의 서비스 성(省)은 부동산변호사, 기타 관련자와상의하여개발한 Teranet 회사에의한 Teraview 소프트웨어라는것이있다. 이것은통 신변환소프트웨어이고전자토지등기시스템에 이용된다. 상찬받을만한 Teraview 는 세계에서 가장먼저만들어진통신변환소프트웨어이다. 추천할만한 Teraview 시스템을위한PC는 外國登記온라인實態探索(2) 머리말 一. 영국 二. 캐나다 三. 뉴질랜드 四. 호주 目 次 <지난호에이어> 論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