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外國登記온라인實態探索(2) 대한법무사협회 27 •••• •••• •••• •••• •••• •••• •••• •••• 우XP의전문성을이용해야한다. - 인터넷접속선택 인터넷 ISP인( 터넷서비스제공업자)를경유 인터넷을접속하려면그 유형을이미지와프린 트를 다운로드하여경험하고, 성능(속도)을선 택하여야한다. - 접속형의다음예 ·56Kbps 다이얼압접속 이접속은가장느리다. ·ADSL/eJtstrem접속 이접속은높은속도이다. ·케이블모뎀접속 이접속은중간(항상가능) 접속이다. - 방화벽고려사항 토지 온라인으로 방화벽과 프록시서버(분산 개시기능)를엑세스할수 있다. 만약방화벽과 프록시서버를사용하고 있으면 LINZ서버로부 터 인터넷의흐름을블록해서는안된다. 방화 벽과 프록시서버가장착된 인터넷을 접속하면 IT담당자에게어떻게하면안전하게Site에 액 세스할수있는가물어야한다. http://wwwa.nl donline.govt.nz 四. 호주 호주는광대한토지에다미개척의땅이많으므 로 토지의측량, 조사가중점이되어있고, 이부 분역시온라인화되어있다. - 소유권 “당신이사우즈웨일스에토지를소유하고있으 면행정지도를받으시오”라는홍보가눈에띈다. 사우즈웨일스는시드니항구가자리한호주에 서 가장발전되고인구가집중된지방이다. 호주 의토지는법적으로세가지로분류된다. ·국왕의토지 국왕(Crown)의토지는정부에의해서소유되고 관리된다. 그숫자는뉴사우즈웨일스에서도반수 이상되며국민이임대또는면허등을받는다. ·식민지토지 뉴사우즈웨일스식민지는토지이전기록이없 다. 그중어떤곳은매도기록이있거나또는기타 케이스가있다. · Torrens 권원등기 Torrens (1863년 선박등기를 보고 토지등기를 법으로강행한영국의호주수상이었던사람의성) 권원등기시스템은1863년부동산법의시행으로 뉴사우즈웨일스에도입되었다. 그로부터국왕에 의해서전토지가부동산법의대상이된것이다. - 토지등기 토지성(省)(Department of Lands)는호주에서 가장크고중심적인권원등기를유지하고있다. ·양도증서등록은 1825년 양도증서등록법에 의하여1825년 11월 16일 성립되었다. 이것은컴 먼로(구시대) 양도증서가포함되어있고토지성에 원인과순서, 매도증서, 회복, 대리권, 기타증서 가통합되어있다. 토지가격등기는토지가격장관에의하여관리된 다. 여기에는토지소유자정보인점유, 유지, 가격 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관대한 등기는 전기 Torer ns 권원등기로서1863년부터뉴사우즈웨일 스의가장안전되고효과적인토지시스템이다. Torrens 권원등기는정부의보장에의하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