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수상 | 20세기의교훈 대한법무사협회 65 오늘날 우리 사회가 무리와 비리로 병들 어 신음하는것은 생활 자체가 쉴 새 없이 한계상황에 처했거나옳고그른 것을 가리 는 기준이 흔들렸던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것이다. 그러한 행동 양식은 어제 오늘에 생겼다 기보다오랫동안누적, 전수되어온 것으로 보아야할것이다. 우선지난한 세기동안잦았던정치적변 화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을것같다. 법도를집행하는왕조가쇠락하고마침내나라가식민지로떨어졌으니법도가제대로지켜질수가없 었을것이다. 억압과수탈을위해제정되고집행되는식민정부의법은오히려지키지않는쪽이애국일수도있을것 이다. 제나라말을구사하지못하고제글을쓰지 못하며제나라역사와지리를가르치고배우지못하는상 황에서는형식적이치인법과실질적이치인양식이라는이중의잣대가생겨난다. 개인은그중하나의잣대를써서나와남의행동을측정하고자신의행동을결정한다. 그러나많은경우두개의잣대가상황에따라선택적으로사용되게되고경우에따라서는자기편리한 대로동원될수도있을것이다. 이치에따라사안의시비를밝히는일이사실상불가능해지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은해방후에도크게나아지지않았다. 분단과군정, 이데올로기대립과전쟁, 독재와저항, 군사혁명등이줄을이었다. 이치를밝히고도리의틀을만드는정치가바로서지못한채나라가흔들려일관성이유지될수가없 었다. 20세기의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