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수상 | 20세기의교훈 66 法務士 5월호 폭도와 투사, 열사가 같은 시대 같은장소에서 집단에따라내용과형식에따라엇갈렸다. 부정축재자가유지로 탈바꿈하고범법자가영 웅이되기도했으며그반대의경우도다반사였다. 병역기피자들이공직에 취임하고영혼구제의 성직도맡았다. 그리하여명사들은가끔 참회록을쓰지만지금 도여전히참회할사람이적잖게생겨나고있다. 줄을잘 섰다느니, 잘못섰다느니하는말로이 사회를휩쓴적도있었다. 이때의줄은앞뒤순서가아니고서로다른갈래 또는연줄이라는뜻일것이다. 어느줄에서느냐에따라희비의영욕이엇갈리 는냉소적인현실을풍자하는말일것이다. 그줄이라는것은지연, 혈연, 학연또는우연까 지를포함하는갖가지인연에따라이루어진다. 순서를지키기보다는새치기가나았고사리보다 는이득을따르는것이백번나았다. 능력과실적보다는연줄에따라편을갈라움직 이는것이훨씬이득이있는사회였다. 한세기동안개인과민족의생존이달린한계상 황이지속되었고그러한상황들은비정상적인반 전을거듭하였다. 그때마다잘잘못과옳고그른것을구분하는기 준이흔들렸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군사 정부가 주도한 조국 근대화 기치하의 압축 경제 발전과정은매사에 경우를따지지않는풍토를만들었다. 우선“하면된다”는군사문화적사고방식이다. 정책목표의설정과그집행이마치군대가전쟁 을 하듯이 명령하고복종하는식으로이루어지면 서앞뒤를재고이치를따지는일은쓸데없는일로 여겼다. 이 무렵무조건이라는말이많이쓰였는데이치 를따지지말라는뜻일것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지상 목표로 떠받들어지면 서다른모든가치를대신하고압도하였다. 안보를제외하고나면경제성장이외의정책목 표는대개보조적이었다. 모든 것은 경제성장에얼마나기여하느냐에따 라가치가평가되었다. 그리고결과만중시할뿐 과정을 묻지 않게 된 것은앞의두 가지요인이외에자신의정통성문 제때문이었다. 과거와함께옳고그른것을가르는일까지묻어 두게된것이다. 목표가달성되면수단이 정당화되며오직 결과 가절차를말한다는생각이그것이다. 그리하여마침내이긴자, 돈을번자, 합격한자 가 말을 할 뿐 그들에게어떻게 해서라고는묻지 않게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그 동안어렵게이룩한경제발전과정치민주화를바 탕으로선진국진입을바라보고있다. 그리고 지난 20세기에서의 질곡과 압축성장의 왜곡으로사회전반에걸쳐이치가무너져있다. 지난 20세기의교훈을거울삼아무너진가치관 을 다시바로세워21세기에맞는합리적가치규 범을확립하여야할것이다. 강 정 환 │ 법무사(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