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I.M.F는 옛이야기같이느껴지지만생활경제는 불황의 터널속을헤매듯 그때나지금이나어렵기 만하다. 국가부도사태는극복했으니, 수출실적지수가상 승했느니, 물가는안정되고있고경상수지는향상 되어가고실업률은축소되고있으며국민소득2만 불시대는멀지않았다고보도된다. 국민에게안도감이나자신감을주기위한홍보정 책도좋지만장바구니물가를외면한채 거창하게 떠들지말고고통중에있는사람들을위한가시적 이고실질적대책이필요치아니할까? 2004년개인파사자신청수가12,31건7 이었는데 2005년에는37,77건3 으로무려214%가증가했다 는보도가있다. 파산자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양산된 변호사와 법무사숫자의증원과부동산시장을중심으로한 경기침체국면에서전에별로없던새로운유형의 사건영역확대요인은되겠지만경제적사망과부 활을넘나드는파산자들의목마르고숨가쁜현실 은딱하기만하다. 김삿갓의시(詩) 난빈(難貧)을보면 地上有仙仙見富人間無罪罪有貧 莫道貧富別有種貧者還富富還貧 땅위에신선이있으니부자가신선이고 사람에게는죄가없으니가난이죄라네 수상 | 파산자 파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