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5월호

가난한자부자가따로있는가 가난한자도부자되고부자도가난해진다. 라고쓰고있다. 부자가신선대우를받을수 있지만가난의속성 에도 죄성은있는 것이고 그 위치는 언제나바뀔 수도있다는풍자다. 외환위기의후폭풍으로생겨난것은 두말할필 요없이신용불량자와개인파산자다. 그 유형도 외환위기직후에는담보제공이나연 대보증을했다가사업부진에따른도산이거나부 도에따른연쇄부도등에서발생되는“순수파산” 이었는데 2001년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부추기다 시피남발급된신용카드와외상이면소도잡아먹 는다는속담을가진 국민성과 IMF가 극복되어가 니 경기전망이좋아질것이라는막연한기대감에 정치인들이잘못본을보여준돈잘먹고돈잘쓰기 의 나쁜표본은힘든일안하고쉽게돈 벌수있고 잘살수있다는한탕주의를부채질하다보니수십 장카드를만들어돌려막게되고결국그끝은경 제적사망선고라고할수있는 개인파산에이르렀 으니“과소비형파산”을양산시킬수밖에없었다. 그러나더두려운것은 2004년이후에는고용과 소득감소에따른“불황형파산”이 주류를 이룬다 는 점에서 일본이 겪고있는“장기불황형”파산을 닮아가고따라간다는분석이다. 그렇다면파산은장기화되어가는경제불황에따 른것이고이것은곧바로사회구조적문제로써변 호사나법무사들이새로운유형의사건증가와수 입원이늘었다고좋아할일도아니고반가워할일 도아니다. 장기적으로는일자리창출과소득증대단기적으 로는200만명이넘는다는개인파산자들에게구체 적이고실질적인구제책이수립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파산이나회생제도도중요하지만 아직도정신못차리는정치인들과경제인들의뭉 칫돈거래나챙겨넣기에바쁜허가부서공무원들 의겁없는독직행위에서벗어나참으로국가와국 민을위해어려운때 무엇을해야할지를깊이생 각해야할일이고성금을뜯는명분좋은사회단체 나 헌금좋아하는종교단체들도국민대중에게건 전한근로의식회복과귀천없이생업에기쁘게종 사하도록격려하고선도해야할것이다. 5%의 염분이 바닷물을 정화한다고 하는데 5% 의 파산자는어떤결과를초래할것인지생각해봐 야하지아니할까? 수상 | 파산자 70 法務士 5월호 한 응 락│법무사(인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