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電子去來契約(上) 一. 전자거래계약의의의 二. 전자거래계약의특징 三. 청약과승낙에의한전자거래계약의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유인 (3) 청약의 구속력 2. 승낙 3.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1) 개설 (2) 대화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3) 격지자간의 계약의성립시기 (4) 수신확인 조건부승낙 계약 성립시기 (5) 전자거래계약의 성립 장소 (6)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변경 4. 승낙 부도달의 위험부담 5.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성립시기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성립시기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 의의 2. 제한없는 청약철회권 3. 청약철회의 제한 4. 청약철회의 방식 5. 청약철회의 효과 6. 할부거래 청약 철회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2. 온라인형 이행 (1) 온라인형 이행의의의 (2) 컴퓨터파일의 성질 (3) 온라인형 이행 사기ㆍ장소ㆍ위험부담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 과실책임 (2)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책임 (3) 쇼핑몰운영자의 책임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1) 이해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해제ㆍ해지의 효과 電子去來契約(上) 目 次 一. 전자거래계약의의의 컴퓨터를이용하여안방이나사무실에서물건을구 입하고계약을체결하는일이많아져가고있다. 슈퍼 마켓에가서물건을사는것보다쉽게얼굴을서로대 면하지않고인터넷을이용하여쇼핑몰에서물건을사 고팔으로서시간과비용을절약하게된다. 인터넷으로전자거래계약을체결하는일은그형 태가다양하다. 먼저당사자가서로계약내용을정하 고전자문서를작성해서상대방에게보내거나이메일 로전송해서계약을체결하는경우인터넷폰이나게 시판채팅을통해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소프트웨 論 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