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32 法務士 7 월호 論 說 멸될때까지하여야한다. 대화자간에승낙기간의정 함이없는청약에대해서는즉시승낙하지아니할때 에는그효력을잃는다(상법제51조). 승낙기간을정한때에는그기간내에승낙의통지 가청약자에게도달하여야계약이성립된다. 격지자간의청약에있어서는청약자가승낙기간을 정한때에는그승낙은기간내에청약자에게도달하 여야하며(민법제528조제1항) 승낙기간이경과된후 에승낙의통지가도달하면계약이성립되지못한다. 그러나승낙의통지가승낙기간후에도달한경우에 보통그기간내에도달할수있는발송인경우에는청 약자가그도달자에지연통지를발송한때를제외하 고는청약자는지체없이승낙의의사표시를한 자에 게연착통지를하여야한다(민법제528조제2항). 이경우청약자가그연착의통지를하지아니한때 에는승낙의통지는연착되지아니한것으로보므로 (민법제529조) 계약은성립된것으로된다. 승낙기간을정하지아니한청약에대해서는민법상 으로는승낙의의사표시가상당한기간내에도달해 야계약이성립하고(민법제529조) 상법상으로는상 당한기간내에승낙의통지가발송된경우에계약이 성립된다(상법제52조제1항). 3. 전자거래계약의성립시기 (1) 개설 전자계약의설립시기는민법이나상법의규정이적 용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전자계약은전자거래기 본법에의하여전자적의사표시의발신과수신의시 기에대해서유의할것이다. 전자계약의성립에대해서우선전자계약이대화자 간의 계약인가아니면격지자간의계약인가나누어 고찰된다. 전자계약이체결되는과정을보면인터넷폰, 화상 회의, 채팅등과같이계약당사자간의실시간(Real Time) 대화방식을통하여계약이체결된경우와컴퓨 터에의하여전송을하거나이메일사서함을통하여 계약이체결되는경우가있다. 전자의경우에는대화 자간의계약이고, 후자의경우에는격지자간의계약 이라할수있다. (2) 대화자간의계약성립시기 전자계약에있어서도채팅 등을 통한 대화자간의 청약에대해서는상대방이즉시승낙을해야계약이 성립된다. 대화자간의승낙기간이정해진청약에대 해서는그기간내에승낙의의사표시가도달한때계 약이성립된다. 이때도달은청약자가수신할컴퓨터 를지정한경우에는승낙의의사표시가그지정 컴퓨 터에입력된때에, 다만지정한컴퓨터가아닌컴퓨터 에입력된경우에는청약자가이를출력한때에수신 할컴퓨터를지정하지아니한경우에는수신자가관 리하는컴퓨터에입력된때를기준으로한다(전자거 래기본법제6조). (3) 격지자간의계약의성립시기 격지자간의전자계약도통상의계약체결같이청약 에일치하는승낙의의사표시가발신때성립된다. 일 반적으로전자계약의의사표시는표의자또는그대 리인외의자가관리하는컴퓨터등에입력된때발신 된것으로본다(전자거래기본법제6조제1항). 전자계 약의성립시기도승낙의전자적의사표시가표의자 또는그 대리인외의자가관리하는컴퓨터등에입력 된때가된다고보아야한다. 그리하여격지자간의전자계약의체결에있어서두 당사자간의컴퓨터가정보통신망에의하여직접연 결되어있는 경우에는승낙의의사표시가청약자의 컴퓨터에입력되는시점에전자계약시성립된다. 양 당사자가e-mail 사서함을이용하는경우에는그승 낙의의사표시가중간매체인e-mail 사서함에입력 되는순간에전자계약이성립된다. 그러나청약자가승낙기간을정한때에는그 기간 내에승낙기간의정함이없는때에는상당한기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