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7월호

72 法務士 7 월호 수상┃ 選擧를마치고 選擧를마치고 저번지방선거는 사상유례가 없는여당의 참 패로끝이났다. 패인을 두고 세금이나 부동산 정책을 탓하고 있으니아직도 국민의 표심을읽지못하고 있는 것같다. 정책이 이슈가 되었다면 민주사회의 다양한 욕구는찬성, 반대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친여, 친야도있기마련이니백중세가되거나, 또는한 쪽으로 어느정도 기울어 질수는 있으나 이처럼 일패도지로결말이나지는않았을것이다. 정책 이전에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었는 지 찾아보아야한다. 무엇보다정부가대한민국 을 바라보는역사적 시각과국정에 임하는 자세 에눈길을돌리지않을수없다. 틈만있으면 대한민국을 불의가 정의를 누르 고 득세한 불행하고도 부끄러운 역사임을 강조 하고있으니민망스럽기그지없다. 듣기좋은꽃 노래도한두번이지자꾸하면식상한다.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조국을 그렇게나 경멸하고있으니차마고개를들 수가없다. 과연 우리의 역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승리한부끄러운나라인가. “상감마마!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그말씀은 거두어주옵소서.”나는목청껏읍소하고싶다. 어느나라고 예외없이 영광되고 자랑스런역 사가있는가하면아울러 불행하고수치스런역 사가있는것이다. 양면이 공존하는 것은 인간세계의 한계일수 있으나한편으로그러한명암이부침하면서발전 하여가는것이세상사의근본이치라할것이다. 역사의평가는역사가의몫으로남아야한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을 외쳐대고있는데, 국 민총화를 이루어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정부가 오히려 부정적 시각으로 과거사를 캐며 뒷북을 치고있는형국이되어서는안될것이다. 부끄러운것은대한민국이아니다. 선거에 임하여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집권 여 당이 유권자를 향하여 제발 야당의 싹쓸이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으니, 주객이뒤바뀐 듯하 여 우습기도하려니와이보다더한부끄러운일 이있는가. 옐로우 카드를 거듭 받으면 레드카드를 받게 된다. 아직도 정부는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국민들 이따라가지못하고있는것인가. 처참한 전쟁의 폐허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자 유세계의 경제대국으로성장하여, 온세계가경 이로움으로바라보고있는자랑스런대한민국에 대하여 애써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으 니 인간의 보편적인가치관으로는이해할 수 없 는불가사의련가. 국정의최우선과제는대한민국의정통성과건 전한국가관을확고히정립하는데두어야한다. 멀리 갈 것 없이, 중국이 혈맹인 북한의 천리 마 운동을 외면하고우리의 새마을운동에 집착 하는의미를되새겨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