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10 法務士 8 월호 論說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Ⅰ. 序論 1. 沿革의 側面 2. 考察의 方法 Ⅱ. 時代史 側面의 檢討 1. 槪說 가. 삼국시대(三國時代) 나. 신라시대(新羅時代)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2. 제1기 舊韓國時代 가. 호구조사규칙의공포ㆍ실시 나. 민적법의 공포실시 3. 제2기 日帝强占期時代 가. 민적법의 개정 나. 조선호적령의제정 다. 조선호적령의개정 4. 제3기 美軍政期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 시행 나. 성명복구령의공포ㆍ시행 다.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의실시 5. 제4기大韓民國時代 가. 조선호적령의계속시행 나. 신호적법의 제정ㆍ실시 다. 고아입양특례법의시행 라.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마. 재외국민취적에관한 임시특례법의 시행 바. 혼인신고 특례법의 시행 사. 혼인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아. 북한 이탈주민의 취적특례에 관한 법률의시행 Ⅲ. 法制史 側面의檢討 1. 槪說 2. 戶口調査規則時代(1896. 9. 1 ~ 1909. 3. 31) 가. 槪要 나. 戶籍編製 다. 戶籍記載事項 라. 戶籍의 分籍ㆍ改籍 마. 戶籍樣式 3. 民籍法時代(1909. 4. 1 ~ 1923. 6. 30) 가. 槪要 나. 民籍의 管掌 다. 民籍의 申告事項 라. 民籍의 申告期間 마. 民籍의 申告場所 바. 民籍의 申告義務者 사. 民籍申告의 連署 아. 申告書 및 記載事項 자. 罰則 차. 民籍簿 樣式 4. 朝鮮戶籍令時代(1923. 7. 1 ~ 1959. 12. 31) 가. 槪要 나. 主要內容 다. 改正經過 5. 戶籍法時代(1960~2007. 12. 31) 가. 槪要 나. 戶籍法의 제정 다. 제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라. 제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마. 제3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바. 제4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사. 제5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아. 제6차 戶籍法 중 개정법률 자. 제7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카. 제9차 戶籍法 중 개정법률 타. 제10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파. 제11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하. 제12차 戶籍法중 개정법률 거. 제13차 戶籍法 개정법률 Ⅳ. 行政史側面의檢討 1. 槪說 2. 內務行政時代(1896. 9. 1 ~ 1923. 6. 30) 가. 개요(槪要) 나. 호구조사규칙시대(戶口調査規則時代) 다. 민적법시대(民籍法時代) 3. 法務行政時代(1923. 1. 1 ~ 1945. 5. 30) 가. 개요(槪要) 나. 일제강점기시대(日帝强占期時代) 다.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4. 司法行政時代(1948. 6. 1 ~ 현재) 가. 개요(槪要) 나. 미군정기시대(美軍政期時代) 다. 대한민국시대(大韓民國時代) Ⅴ. 結論 1. 새身分登錄制度의定着方向 2. 맺는말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