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戶籍制度100年의沿革的考察(上) 대한법무사협회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Ⅰ. 序論 1. 沿革의側面 우리나라 호적제도의기원은 멀리 삼국시대 로 소급되어야할 것이나근대적의미의호적제 도는갑오개혁이후에비롯된다고하겠다. 지난1894년갑오개혁을기점으로하여국정 전반에걸친개혁이단행되었는바이 갑오개혁 이전의 전통적인호적제도는국내인의호구를 조사파악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세금과 부 역을부과하는기초자료로하기위하여출발한 것이고 갑오개혁이후의 호적제도는 근대적의 미의호적제도로국민등록에관한면모로발전 정비된제도를말한다. 갑오개혁다음해인1895년3월25일법률제 1호로 재판소구성법이공포되어그해 4월 1일 (양력 4월 25일) 시행됨으로서 행정권에서 사 법권이분리독립되어근대적사법제도의기원 이된것이다. 호적제도는 갑오개혁이 단행된 2년 후인 1896년(건양원년) 9월1일칙령제61호로호구 조사규칙(戶口調査規則)과동년 9월 3일 내부 령 제8호로 호구조사세칙(戶口調査細則)이공 포되어 과도적제도로 근대적의미의 호적제도 의기원이라하겠다. 그 후 1909년(융희3년) 3월법률제8호로민 적법(民籍法)과내부훈령제39호로민적법집행 심득(民籍法執行心得)이각 제정 공포되어 동 년 4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민적법에 이르 러 국민의 신분등록의면모를 갖춘 근대적 호 적제도의 성립으로 보고 있다. 이 근대적의미 의호적제도는어느덧 100년의歷史를기록하 게되었다. 호구조사규칙이 시행된 1896년부터 기산하 면 금년(2006이) 꼭 110주년이 되고민적법이 시행된 1909년부터 기산하면 다가오는 2009 년이꼭민적법시행100주년이된다. 지난 2005년 3월 31일 법률제7427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공포·시행으로호적제도 100 주년이 아니고 꼭 100년이되는내후년 2008 년 1월 1일이 땅에호주제도가철폐되어호주 가없어지고현행호적법의대체입법으로국회 에 회부된국적및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 률(안)에비추어호적이라는용어마저이 땅에 서사라지고새로운신분등록제도가탄생될것 으로예상된다. 현행호적제도는호주제도가헌법제36조의 「개인의존엄과양성의평등」에 위배되어폐지 되기에 이르렀으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은 부부와 친자가 호적부라고하는같은 공간 의 공부에 있어 가족부기능을 충실하게 하여 왔다는사실이다. 현행호적법의 대체법안이부부중심의 가족 부체제를선택하였다면신분관계의안정적 기 조는그대로유지될것이나아무보완없는1인 1적제신분등록편제는신분사항의혼란이나재 산권보장에 부정적 요인이 있지않을 것인가 를우려하는견해또한없지않다. 그러면호적제도100년을어떻게볼것인가? 먼저정치변동에따른시대별측면과법률제 도의변천에따른법제사의측면그리고행정제 도의변천에따른행정사의측면위 3가지측면 에서호적제도의연혁을고찰해보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