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4 法務士 8 월호 一. 전자거래계약의의의 二. 전자거래계약의특징 三. 청약과승낙에의한 전자거래계약의성립 1. 청약 (1) 청약의 의의 (2) 청약의 유인 (3) 청약의 구속력 2. 승낙 3.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1) 개설 (2) 대화자간의 계약 성립시기 (3) 격지자간의 계약의성립시기 (4) 수신확인 조건부 승낙 계약 성립시기 (5) 전자거래계약의 성립 장소 (6) 당사자 간의 합의에의한 변경 4. 승낙 부도달의 위험부담 5.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성립시기 6.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 의의 2. 제한없는 청약철회권 3. 청약철회의 제한 4. 청약철회의 방식 5. 청약철회의 효과 6. 할부거래 청약 철회 五. 전자거래계약의이행 1. 개설 2. 온라인형 이행 (1) 온라인형 이행의의의 (2) 컴퓨터파일의 성질 (3) 온라인형 이행 사기ㆍ장소ㆍ위험부담 3. 손해배상책임 (1) 거래당사자의 과실책임 (2) 정보통신망 운영자의 책임 (3) 쇼핑몰운영자의 책임 六. 전자거래계약의해제·해지권 1. 발생원인 (1) 이해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2. 해제ㆍ해지의 효과 電子去來契約(下) 目 次 四. 청약의철회 1. 청약철회의의의 청약이효력을발생한때에는청약자가임의로이 를철회하지못하는것이원칙이다. 청약의구속력 이인정되는까닭은승낙을하면계약이성립된다는 상대방의신뢰의보호에있다. 청약을받은상대방 의신뢰이익을보호할필요가없거나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청약의구속력은배제될수 있는것이다. 論 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