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9 지를 그 유족에게는 생활안정의 보장책이라고 한다면 국민에게는 민족 정기의 승화와 선양으 로 국력을극대화하는데그 목적이있다고할수 있다. 어떻게보면이 제도는공로와희생에대 한 공평과균형의잣대가작용하는것이라고할 수있다. 그것은 국권수호와 고귀한 생명의 희생을 바 탕으로한그과실이온국민에게돌아가서혜택 을 누리고 있기때문이다. 그러면다음에서역 사상보훈제도의흐름을우선살펴보고우리의 실정을알아보기로한다. 가) 보훈제도의발달사 보훈제도는삼국시대이래어느왕조할것 없 이하나같이전쟁의희생자와전란공신및개국 공신들에게 명예를 높여주고 상과 제물을 주어 이들을치하하고사기를진작하는데서부터출발 하였던것이다. ①신라의보훈제도 문헌상으로는신라때의보훈제도가역사상효 시라고할수 있다. 탈해이사금(脫解尼師今)21년 에 아찬길문(阿 吉門)이라는장수가가야병과 황산진에서싸워서적의수급을1천여개를획득 함으로써그 공로로파진찬(波珍 )이라고하는 벼슬에보임된것이처음의일이다. 그후진평왕46년 (서기624년)에는상사사(賞 賜司)라고 하는 보훈관서를 처음으로 설치하여 공신들에게관직과관등을제수하고경제적으로 는토지를하사하였다고한다. ②고구려의보훈제도 국가 위한 공신이나 공로자에게는 관등을 올 려주거나군(君)에봉하기도하였으며경제적으 로는 식읍(食邑)과 토지 혹은 귀중품(황금, 말, 곡식)을주거나노동력을제공하는포로를노비 로하여제공하였다고한다. ③백제의보훈제도 진사황 6년 (서기390년)에 고구려의 도곤성 (都坤城)을점령하고포로200명을획득한달솔 진가모(達率眞嘉謨)를평관좌평(平官佐平)의벼슬 에제수한예가처음이며물질적예우는고구려와 같이곡식과귀중품의하사를하였다고한다. ④고려의보훈제도 고려시대의 보훈제도는 삼국시대 와는 달리 많은발전을가져온나머지공신의유형이다양 했으며 그 중요한 것은개국공신, 삼한공신, 배 향공신, 벽산공신, 삼한후공신등으로분류되었 으며유명한신숭겸장군은백제견훤과대구팔 공산 소재 파군제에서 싸울때 왕건을 가장하여 그를대신하여죽음을당한관계로후일왕건은 그의명예와공로를치하하여개국1등공신에봉 하였다. 위 공신가운데배향공신은왕들이모셔진종 묘에같이배향된공신을 말한다. 그당시의 보 훈으로서는 관직과 관등을 제수하고 공신의 부 모와 선조들에게는 품계와 관직을 높여주는 추 증(追贈)제도가있어서특이하다고할수있다. 경제적으로는 삼국시대와 마찬가지로 토지와 노비의 사여(賜與)가 있었으며 훈계(勳階)를 가 진사람의자손은국자학이나태학등최고의학문 기관에입학할수있는특전이부여되기도했다. ⑤조선의보훈제도 조선시대의 초기에는 공신을 선별 책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