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9월호

Ⅰ. 序言 1. 執筆方向 가. 登記申請書 ① 理論 ; 신탁등기에관한전반적인이론 을총론에서다루었고, 각론에서는실제적인 신탁등기신청내지등기실행에관하여신탁 등기의종류별로나누어살펴보고자한다. ② 電子樣式 ; 한편 일반적인등기신청은 이제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고 대법원에서 마련한 이-폼(e-Form)으로 작 성하면구태여부동산표시를일일이기재하 지않아도된다. ③ 登記申請書 樣式 ; 부동산등기신청서 양식은 등기예규873호(개정예규1078호)에 비교적 상세히 예시되어있으며, 2002년도 에 법원행정처에서는 A4크기의 책자로도 발간한바가있다. ④特異點 ; 또한신탁등기를대하는독자 는 적어도 일반적인 등기신청을 이해하고 있을 터이므로, 지면절약을 위하여 부동산 표시 등 등기신청의 일반적 기재사항과 첨 부서류에 관한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하신탁등기의특이점만을살펴본다. 나. 登記實行 (1) 記載例와連結 ① 記載例集 ; 등기실행이란등기부에기 재하는것으로서신탁등기에관하여는약간 의 문제점을제외하고, 2004년법원행정처 발행의 부동산등기기재례집(568항~592항) 에비교적잘정리되어있다. ② 申請書와連結; 따라서등기실행에관 하여는 별도의 설명과 예시가 필요없이 위 기재례를 참고하면 되므로, 신탁등기의 기 재례랍시고마치필자가창안한양 위 기재 례의 예시와 똑같은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 면서지면을낭비할 것이아니라, 등기실행 에 관한 설명은 신탁등기 신청서양식과 기 재례와의연결만으로충분하다고생각하며, 4 法務士 9 월호 論 說 信託登記各論 Ⅰ. 서언 1. 집필방향 가. 등기신청서 나. 등기실행 (1) 기재례와 연결 (2) 등기목적 다. 문서양식과비송절차 2. 용어정리 가. 약칭 나. 신탁등기 다. 처분과 물상대위 Ⅱ. 신탁등기를분류 1. 의의 2. 분류의 전제 3. 분류방법 가. 기재례에서 분류 나. 예규에서분류 다. 통상적인분류방법 라. 신탁취지기준 Ⅲ. 신탁설정 1. 총설 가. 의의 나. 종류 다. 이중공시 라. 동일서면 마. 중분류 2. 신탁행위 가. 의의 나. 소분류 3. 소유권이전에서乙이 1인 [1] 의의 [2] 등기신청서 (양식Ⅰ-1-1) [3] 해설 [4] 첨부서면 [5] 특수한 첨부서면 [6] 편철순서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