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0월호

Ⅰ. 서론 대법원2006. 5. 11. 선고2006도1312 판결 (이하대상판결이라고한다)은한마디로말하 여 법무사에게 등기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매우중요한판결이라고하겠다. 대상판결의사안은법무사사무원인피고인 이 사건위임의순서에따라위임사무를처리 하지 아니함으로써 먼저 등기사건을 위임한 피해자들에게손해를가하였다는이유로피고 인을업무상배임죄로기소한사건이다. 그런데 1심과 2심은 사무원인 피고인에대 하여업무상배임죄가성립한다고보고유죄판 결을선고하였으나대법원은피고인에대하여 업무상배임죄를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유 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무죄취지의파기 환송판결을하였다. 법무사가취급하는 모든 사건에 관하여 공 통된사항이라고할 수 있으나특히등기사건 의 경우에 위임인과 법무사 사이의 위임계약 은 어떠한방식으로하여야하며, 위임계약은 언제성립하느냐는매우 중요한 문제라고하 지않을 수없다. 위임계약이성립하게되면법무사는위임계 약의본지에 따라등기업무를처리하여야할 의무를지게되고등기사건처리를수임한법무 사가위임의본지에따른사건을처리하지아 니함으로써위임인에게손해를입혔을때에는 법무사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지게된다. 대상판결은등기신청사건에있어서 법무사 4 法務士 10 월호 論說 법무사의사건수임의방식및 위임계약의성립시기 Ⅰ. 서 론 Ⅱ. 대법원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2. 항소심 판결 3. 대법원 판결 Ⅲ. 연 구 1. 법무사의 업무 가. 법무사법 제2조 나. 법무사업무의성격 다. 등기사건의 신청대리 2.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 가. 위임계약 나. 위임계약의 법적 성질 다. 위임과 대리 3. 등기사건과 위임계약 가. 등기사건의 위임 나. 등기사건의 위임계약 방식 다. 등기사건의 위임계약 성립시기 Ⅳ. 대법원판결의검토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가. 위임계약의 방식과성립시기 나. 서류의 일부 미비와위임계약의 성립 다. 정지조건부 위임계약의 성립여부 라. 법무사 사무원이 확인서를 써준 경우 Ⅴ. 법무사의 주의의무 1. 서류보관의무 2. 설명 내지 조언의무 3. 쌍방대리에있어서일방 당사자의 위임계약 해지 4. 대리권의 존속시기 Ⅵ. 결 론 目 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