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② 委任情報를제외한添附情報에대해서는 電子署名을행한時點에서電子認證書가存在 하고有效한것이면좋고, 따라서法務省온라 인 시스템에 도달한 時點에 有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4. 登記申請情報 등 使用可能한 電子認證 書種類 ①公認個人認證서비스 ②電子認證登記所電子認證書 ③特定認證業務電子認證書 日本認證서비스株式會社에서姓名, 住所, 出生年月日를確認할수있는것 ④官公署가作成한 電子認證書로서登記官 이 電子署名을행한자를確認할수 있는 것 ⑤日本司法書士會連合會認證서비스 ⑥指定公證人電子認證書 5. 登記申請書式의다운로드 申請人 등은 法務省 온라인 申請 시스템의 홈페이지에서登記申請書작성을지원하는소 프트웨어를申請情報를작성하는申請人등의 PC에다운로드함으로써온라인申請에사용할 수있는소정書式을取得할수가있다. 6. 申請情報의作成 가. 本人申請의경우 申請書式을入力한것에電子署名을한것이 申請情報이지만電子署名의方法은法務省온 라인申請시스템에로그인하고電子署名또는 電子認證이하여진添附情報와함께取得한電 子認證書를使用하여행한다. 나. 代理人申請의경우 委任에의한代理人이申請하는경우는다음 두가지方法이있다. (1) 申請書式에붙여진 委任狀을 利用하는 경우 申請書式에는 委任者(申請人 本人) 및 受任 者인代理人 쌍방이電子署名을할 필요가있 다. 그 경우일반적으로 代理人이申請書式에 의하여 登記申請에 필요한 사항을 入力하고, 委任에의한代理人이電子認證書를사용해서 電子署名을행한다. 다음으로적당한方法으로委任者에게代理 人이電子署名한申請情報를申請人本人에게 송신한다. 申請人本人은自己의PC에송신된 申請情報를保存하고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 템에로그인한후에電子認證書를사용하여電 子署名을한다. 그리하여 적당한 方法으로申 請情報를代理人에게送信하여代理人은그것 을法務省시스템에提出하게된다. (2) 別途로 申請人 등이 作成한 委任狀을 利用하는경우 申請書式에는 受任者인 代理人만이 電子署 名을하게된다. 7. 添附파일의種類 不動産登記를온라인申請하는경우에提出 가능한파일의종류는다음과같다.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 1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添附파일種類 擴張字 署名附PDF 파일 PDF 地圖이미지파일 B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