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또 前記이외에不動産登記申請에는指定公 證人電子認證書(電子私署證書파일)를첨부정 보로제출할수가있다. 8. 申請情報등의送信 申請情報의作成이완료되면法務省온라인 申請시스템에송신하게된다. 申請情報에대해서는우선電子署名및電子 認證書에 대해서 檢證 및 有效性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정상적인것만이「申請確認書面」이 表示되고 申請이 가능하게된다. 결과가 이상 한것은에러가表示되어有效한電子證明書에 의한電子署名後再送信할것이요청된다. 申請情報가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도 달하면신청인의 PC에 도달된 通知書面이표 시되고申請番號, 到達日時가기록되므로반드 시保存또는印刷를하여야한다. 9. 接受年月日, 接受番號의通知 申請情報는 管轄登記所에서는 平日 公務時 間內 年前 8時30分부터 年後 5時까지接受된 다. 또 현재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의利用 時間인月曜日부터金曜日(國民의祝日 ,休日, 12日 29日부터 1月 3日까지年末年始를除外) 8時 30分부터 20時까지아래管轄登記所에서 의接受는以下와같이행하여진다. 10. 登錄稅의納付方法 온라인申請을행할때는歲入金電子納付시 스템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와 領收證 또는 印紙를管轄登記所의창구에提出하여행하는 경우가있다. 가. 歲入金納付시스템을利用하는경우 온라인登記申請을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 템에 송신하면 처리상황 일람화면의「納付情 報」란에歲入金電子納付시스템을利用하여登 錄稅를 納付할 수가있는 納付期限, 納付節次 에 필요한 收納機關番號, 納付番號및 確認番 號의納付情報가게시된다. 또電子우편주소 를등록하고있는申請人등에게는法務省시스 템에納付情報가게시된뜻이電子우편으로송 신된다. 納付期限은申請情報가法務省온라인시스 템에도달한 날의다음날부터記錄하여 1日間 (다만행정기관의休日에관한法律에의한休 日은 除外한다)이다. 또 歲入金納付시스템을 利用하여納付할 수 있는方法에는인터넷뱅 킹, 모바일뱅킹, ATM이있다. 納付期限內에納付가행하여지지아니할때 는歲入金電子納付시스템을이용할수없어却 下하게된다. 나. 領收證및 印紙에의하여納付하는경우 온라인登記申請을하는경우에도領收證또 는 印紙를 창구에 提出하거나 또는 送付하는 것에의하여登錄稅를納付할수가있다. 이경 우에는申請番號등을記載한登錄稅納付용지 에 領收證또는印紙를첩부하여신속히管轄 登記所에提出하여야한다. 登記의심사완료 전에納付가없으면却下한다. 12 法務士 11월호 論說 法務省 온라인 申請시스템 의送信時間 管轄登記所接受日時 平日午前8時30分부터 午後5時까지사이送信 平日의勤務時間內에 接受함 平日의 午後 5時부터 午後 8時까지송신 다음날平日에接受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