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11. 通知納付의방법 納付한 登錄稅額에 不足이 있는 경우 (登錄 稅額의算定이잘못된경우)에는管轄登記所에 서 補正코멘트가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 에送信된다. 코멘트의內容에따라納付할수가있으나追 加納付의 方法에는 온라인에 의하여 補正해서 納付하는경우와登錄稅納付用紙에領收證또 는印紙를첩부하여納付하는方法이있다. 12. 補正의方法 온라인登記申請의경우補正方法은登錄稅 의 追加納付時의補正을除外하고는온라인에 의한方法으로한정한다. [온라인에의한補正方法] 登記申請書 作成을 支援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릭하여補正書式을入力한다. 다음으로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에접속 하여申請者 ID 및패스워드를사용하여로그 인 한 후 申請情報와동일한方法으로補正情 報를作成한다. 13. 申請의取下方法 온라인登記申請의경우申請의取下方法은 온라인에의한方法에한한다. [온라인에의한取下] 본래의登記申請支援소프트웨어를클릭하 여取下書式의入力을한다. 다음으로法務省온라인申請시스템의페이 지에접속하여申請者 ID 및패스워드를사용 하여로그인한후에申請情報와同一한方法에 의하여取下情報를작성한다. 14. 添附情報의特則 가. 住所를證明하는情報 住所를證明하는情報를提供하지아니하면 안되는登記申請에서住民票코드를申請情報 의임의기재의기재란에기록하여申請한경우 에는 住所를 證明하는 情報를 提出할 필요가 없다. 다만住所에대해서변경또는착오나유 루가있었다는것을확인할수 있는경우에한 하여證明하는정보를제출할수있다. 또 이 取扱은온라인登記申請을할 수 있는 登記所로서指定을받은登記所에申請하는경 우에한한다. 또 온라인登記申請의申請人이그 者의電 子認證書를提出할때는그電子認證書에記錄 된 事項에의하여申請人의本人確認및 申請 人 現在의住所를確認할수가있으므로그 電 子認證書의提出을가지고現在의住所를證明 하는情報에 대신할 수가있다(不動産登記規 則第44條第1項). 나. 代表者의資格을證明하는情報 또는代理權 限을證明하는情報 온라인登記申請의申請人이그者의電子認 證書를提出한때는그電子認證書로써代表者 의 資格을證明하는情報및 代理權限을證明 하는情報에 갈음할 수 있다(不動産登記規則 第44條第2項). 다. 登記事項證明書 登記事項證明書를申請情報와병합하여提出 하는 경우에는 財團法人 民事法務協會의登記 情報 提出서비스의조회번호서비스에 의해서 提出되는「照會番號」를申請情報기타사항란에 기록하여申請함으로써登記事項證明書의添附 를생략할수가있다(不動産登記令第11條).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