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4 法務士 11 월호 論說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一. 槪說 1. 新不動産登記法의槪要 가. 인터넷 登記申請 나. 新法 節次 變化의흐름圖 2「. 保證書制度」廢止하고「事前通知制度」「, 司法 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 本人 確認情 報提供制度」導入 가「. 權利證」이 없는 경우 나. 事前通知制度 다「. 司法書士」등의 資格者代理人에 의한 本人確認情報 의 提出 制度 라. 其他 實務上포인트 (1)「保證書制度」廢止 時期 등 (2) 準備ㆍ說明 3. 登記原因證明情報 가.「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的添附 나. 實務上 포인트 4. 온라인申請의開始 가. 槪要 나. 實務上 포인트 (1) 온라인 申請을하는 경우 (2) 書面申請을 하는 경우 5「. 權利證」에서「登記識別情報」로 가「. 權利證」廢止 나「. 權利證」에 대신한「登記識別情報」가 通知된다. 다. 지금까지 가지고있는 權利證은 어떻게 되는가? 라. 實務上 포인트 (1) 移行의 始期 (2) 登記識別情報의管理 徹底와 指導 (3) 有效한 登記識別情報 등의 必要書類와 代金과 의 交換 6. 其他主要改正点 二. 各說 1. 온라인登記申請에必要한設備 2. 온라인登記申請에要하는事前準備 가. 環境設定 나. 登記申請情報의事前登錄 3. 電子認證書의發給 4. 登記申請情報등使用可能한電子認證書種類 5. 登記申請書式의다운로드 6. 申請情報의作成 가. 本人申請의 경우 나. 代理人申請의경우 (1) 申請書式에 붙여진委任狀을 利用하는 경우 (2) 別途로 申請人등이 作成한委任狀을 利用하는 경우 7. 添附파일의種類 8. 申請情報등의送信 9. 接受年月日, 接受番號의通知 10. 登錄稅의添附方法 가. 歲入金納付시스템을利用하는 경우 나. 領收證 및 印紙에 의하여納付하는 경우 11. 通知納付의방법 12. 補正의方法 13. 申請의取下方法 14. 添附情報의特則 가. 住所를 證明하는 情報 나. 代表者의 資格을 證明하는 情報 또는 代理權限을 證明하는 情報 다. 登記事項證明書 라. 表示에 관한 證明의添附情報의 特則 目 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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