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一. 槪說 1. 新不動産登記法의槪要 가. 인터넷登記申請 2004년 6월 日本 議會에서 可決通過된 新 不動産登記法은 105년만에 大改正을 한 것이 다. 이 改正法은 인터넷에 의하여 登記申請을 할 수 있는이른바 온라인 登記申請을전제로 하는것이特徵이다. 이는登記의正確性을確 保하고 國民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있다. 日本政府가 추진하고 있는「e-japan 戰略」 上 不動産 登記의 世界에도 인터넷에의한登 記申請時代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國民이 일 부러登記所에가지않고라도登記를할 수 있 게되었다고한다. 나. 新法節次變化의흐름圖 크게보아서 法改正 後의登記節次는 2段階 로變化하고있다. ①우선2005년3월7일新法施行과더불어 全登記所에다음과같은節次로變更되었다. Ⅰ「. 保證書制度」의 廢止 →「事前通知制度」, 「司法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 人確認情報의提供制度」導入 Ⅱ. 必要書類變更: 申請書副本提出의廢止 →「登記原因證明情報」의必要的提出 ※保證書: 權利證을紛失, 盜難당한경우成 人 二人이保證하는制度이다. ② 그 後 온라인申請可能한登記所가순차 적으로 法務大臣의 指定을 받았다. 따라서 以 下의點이變更되었다. Ⅰ. 온라인申請의開始 Ⅱ「. 權利證」의 交付廢止→「登記識別情報」 의通知「, 登記完了證」의通知 2「. 保證書制度」廢止하고「事前通知制度」, 「司法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 人確認情報提供制度」導入 가「. 權利證」이 없는경우 지금까지權利證을紛失하거나盜難되어「權 利證」을 提出할수 없는경우「保證書」에 의하 여登記申請을하여왔다. 所有權에 관한登記申請에權利證을 提出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保證書와 印鑑證明書에 의하여 賣渡人 등 登記義務者本人에 의한登 記申請이라는 것을 證明하였다. 登記所는 이 경우에엽서에의하여事後通知를하고登記義 務者가 그 受取한 엽서를 登記所에 提出하여 틀림없다는 뜻을 申告하는 것으로 그 接受가 되어登記가되었었다. 이와같이事後通知의엽 서를提出함으로써登記의順位가確保되었다. 所有權에 관한 登記 以外 (예컨대 抵當權設 定)의登記의경우登記濟證이없는때는保證 書와 登記義務者의 印鑑證明書로 登記義務者 本人에의한登記申請이라는것을證明하여이 것에 의하여 登記가 이루어진 後 登記所에서 엽서에의한事後通知를하였다. 그러나이 保證書는不正한登記事案에종종 利用되는 문제점이 指摘되었다. 또 登記의 眞 正擔保技能으로서 有用性에도 의문이 제기되 었다. 여기에서不動産登記法의改正에수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