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日本온라인登記申請制度現況 대한법무사협회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必要가있고, 그提出이없는경우에는登記되 지 않는다는 뜻을 當事者에게 說明하는 것, 「司法書士등의資格者代理人에의한本人確 認情報提出」의 경우는 司法書士와의 面談을 하고그 때 運轉免許證등의身分證을準備할 것등이다. 이와같이「權利證」이나有效한「登記識別情 報」를 提出할수있는가어떤가에따라登記申 請節次의 所要時間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賣買등의不動産去來의決濟에는적지않는 영향이생긴다. 3. 登記原因證明情報 종래登記申請時에는賣買契約書나抵當權 設定契約書등登記原因을證明하는書面이른 바「登記原因證書」의添附가요구되고있었다. 그리고 이 登記原因證書가 없는 경우에는「申 請書副本」을 添附함으로써登記申請이可能했 다. 그 때문에 종래에는登記原因을證明하는 書面이 없어도「申請書副本」을 첨부하여 登記 를 할 수 있었던것이다. 우리나라에서登記畢 證을紛失하였거나盜難당한경우本人의指紋 을 받고, 住民登錄證寫本을첨부하는本人確 認書作成과는크게다른것이다. 가.「登記原因證明情報」의 必要的添附 新法施行後는「申請書副本」의 첨부에의한 登記申請은 廢止되고, 종래「登記原因證書」에 대신해서「申請書副本」을 提出하여왔던登記 에 대해서도「登記原因證明情報」(登記原因 및 이에의한 物權變動의存在를 證明하는情報) 의提出이필수적이되었다. 구체적으로말하면賣買인경우는「賣買契約 書, 金錢領收證」登記所에서作成한「證明書」, 抵當權設定에는「抵當權設定契約書」, 抵當權 抹消에는「解除證書」등의書面에當事者의署 名또는 記名捺印이必要하다. 나. 實務上포인트 이「登記原因證明情報」의 提供은 新法施行 과 동시에 全 登記所에서必要하다. 앞으로는 반드시去來時에「登記原因證明情報」로 되는 書面에 當事者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을 받게 된다. 종래申請書副本으로도登記申請을할수있 었으므로賣渡人등登記義務者는權利證을지 참하여司法書士앞의登記申請委任狀에의署 名또는記名捺印으로登記申請이可能하였다. 그러나新法施行後는委任狀에의捺印만으로 는 不足하고「登記原因證明情報」에의署名또 는記名捺印이必要하게된것이다. 4. 온라인申請의開始 가. 槪要 온라인申請은法務大臣의指定을받은登記 所에順次適用된다. 온라인등기소로 指定되 지 않은 登記所에서는 온라인 登記申請을 할 수 없다. 또 온라인 指定 登記所로된 후에도 書面申請은可能하다. 나. 實務上포인트 (1) 온라인申請을하는경우 目的으로된不動産이指定을받은登記所의 管轄인가또는모든添附情報를온라인을이용 하여電磁的記錄에의하여送信하지아니하면 안되는것이므로그것이可能한가특히登記識 別情報·電子署名·電子認證書를 準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