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71 (1) 北核 쫓기는 쥐는 퇴로가 막히면 급기야는 고양이 를 물 수 있다. 북한은2006. 10. 10. 핵실험을 했고이 사실은사전에중국에통보했고, 우리나 라는지진파에의하여이 사실을확인했으며, 미 국은함북길주군풍계리상공에서방사선을확인 했다. 핵폭발로인한방사능낙진은문자그대로“죽 음의재”인 바, 핵실험당일의풍향으로미루어 보아, 낙진은동해로떨어졌으리라추측되므로써 실재상의방사능의피해는 거의없을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나상상하는죽음의재는당일로우 리나라의증권시장을강타하였고, 앞으로도경제 계전반에많은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하였다. 그리고실험한핵이중량급이냐경량급이냐와 는 상관없이북한은세계에서아홉번째핵 보유 국으로 등극하였고 이로 인하여 북한이 노리던 의도는충분히달성된것이다. 핵 보유국이라는선순위를북한에빼앗긴일본 은 자존심경쟁에서패배의고배를들게되어아 쉬워하고있고, 대만정부도핵 개발에더욱열을 올릴것으로예상된다. 한편국내에서는일부야당이우리의햇볕정책 이북한의핵개발에많은도움을준것이라고햇 볕정책이 또다시 논란의 대상으로 되었다. 어떠 한 정책의 성패여부는그 나라의 특수사정을감 안하여어떤방법이가장유효적절한가를다각적 으로고찰하여평가할일이므로단순논리로결정 할사안은아닐것이다. (2) UN 세계 192개국 회원국의 대표자가 참석한 UN 총회에서2006. 10. 13.에만장일치로차기UN 사무총장에한국의반기문외교통상부장관을선 丙戌년의 비망록 수상 丙戌 년의비망록